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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업대란 가시화…정부, 일자리 지키는데 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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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일자리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달 1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달(12만5000명)에 비해 적어도 3만5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으로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산업 전반에 실업대란의 위기에 놓였음에도 정부 대책 시행은 늦어지고 있다. 한번 없어진 일자리는 다시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거나 폐업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쓰고 더는 견디기 어려울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자금도 정신력도 소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신속한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도움이 가장 절박한 자영업뿐 아니라 피해 기업들에도 고용유지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자의 생활안정 대책을 비롯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보강해야 한다.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준비하거나 사업 재기에 필요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는 아무리 잘해도 1%대의 성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 성장률 둔화나 역성장은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업양산과 함께 온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 재원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막힌 물길을 터주고 여기에 더해 고용 충격과 실업대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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