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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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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국내 주요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국제노선을 다녔던 항공기들은 멈췄고, 수출 시장을 누볐던 배들은 갈 곳을 잃었다. 자동차 공장들은 가동중단 소식을 전했고, 정유 업계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10일 수출액은 코로나19가 우리 산업에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이 기간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6% 감소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런 현상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수출 부진이 5∼6개월 이어진다면 이를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네차례 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150조 원 규모의 대책을 쏟아냈으나 극심한 매출 가뭄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 등을 의식해 종합 처방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결정하는 등 위기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절박성이나 기간산업 보호에 엄청난 자금을 수혈하는 해외 주요국보다 우리 정부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항공사 등 핵심 기간산업 대출 55조 원을 포함해 기업 대출과 보증에 600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독일은 530조 원의 기업 대출 보증과 함께 132조 원의 기금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프랑스도 은행의 기업 대출 보증을 위해 400조 원 가까이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구하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제 질서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책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해외의 경쟁 기업에 밀리지 않도록 신속·과감한 자금 지원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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