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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주택자가 바라본 정부의 ‘전·월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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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본 기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혼주의 가장이다. 남들은 ‘영끌’이라고 하면서 주택 구입에 열을 올리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는 소외 계층에 속한다. 주변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기회로 보는 것 같다.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로또 광풍을 빚는 현재의 주택청약제도가 자발적 무주택자를 양산한 셈이다. 이 같은 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작 내집 마련에 목말라 있는 본 기자 같은 무주택자들은 소외를 겪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치솟는 전세가에 무주택자들은 언제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불안하게 움직이던 전·월세 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더 고삐가 풀린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괜찮은 주거 환경을 갖춘 아파트의 전셋값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뛰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를 거쳐 주거용 오피스텔로까지 번졌고, 하루가 다르게 전세와 월세가 치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을 보면 극심한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두 망라한 ‘영끌 대책'이다. 향후 2년간 서울에 3만5000가구 등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전국에 풀 계획이다. 이 중 4만9000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 5년간 6만3000가구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내놓는다. 내년 하반기에는 빈 사무실과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사들여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식으로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책 기조에 손을 대지 않고,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짜낼 수 있는 대책을 박박 긁어모은 모양새다.

 

이번 전세난의 핵심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교통과 교육, 직주 근접 등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아파트 전세매물의 품귀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이거나 신축 다세대 주택이 주류여서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빈 상가와 매물로 나온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에서 1만3000가구의 임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1∼2인 가구의 전월세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본 기자처럼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일단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이나 공급 속도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를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맞춤형 대책으로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부디 이번 대책으로 본 기자 같은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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