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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마다 기승하는 마스크 ‘매점매석’...정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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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처벌도 강화했다. 코로나19가 심해질 때마다 폭증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 안정적인 마스크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올해 1월부터 10월초까지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는 총 2984만8000개에 달했다. 이 중 보건용 마스크는 2833만1000개, 수술용 마스크는 151만7000개였다.

 

매점매석이 가장 극심했던 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2월(1127만 개), 8월(1171만3000개)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고시 유효기간을 연장함과 더불어,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개정했다. 올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매점매석행위로 판단한다. 

 

또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본다. 내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한다. 

 

이같은 조치를 위반시 3년 이상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마스크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의 ‘매점매석 신고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면 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12월 4주(21일~27일) 마스크 총 생산량은 1억7149만 개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4주차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KF94)는 1억4292만 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231만 개, 수술용 마스크는 626만 개다. 온라인에서 KF94의 가격은 전주 720원에서 이주 702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주 1387원, 이주 1378원으로 가격이 유지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이번주 온라인 판매가는 498원, 오프라인 판매가는 67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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