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오는 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이다.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은행 등 민간 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 로그인, 신원 정보 입력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인증 앱 패스(PASS)에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존재한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앱 내에 본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바코드나 QR코드를 띄워주면 스캔해서 확인하는 방식을 쓴다.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CU·GS25 편의점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도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와 정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앱 화면상 면허증 소지자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 정보가 담기지는 않는다. 실제 면허증이라기보다는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운전면허 자격이 있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가깝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정·금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박범수 행안부 디지털안전정책과 사무관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신사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휴나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정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제휴를 통해 사용하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 신분증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박 사무관은 “통신사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인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라인에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된다면 미래에는 플라스틱 신분증 발급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실물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을 모두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관은 관련 질문에 “(이용자들이) 두 개를 다 발급받으실 것 같다. 실물 운전면허증은 꼭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환경부의 ‘탈(脫) 플라스틱’ 캠페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연내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해 플라스틱 신분증 사용을 줄일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 앞으로 발급할 모바일 신분증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한다.

개인정보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보유,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