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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계 빨라져...불안한 게임업계

尹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공약
'게임물이용자위원회' 만들어 유저가 직접 게임사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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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법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2030 게이머를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공통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당선인의 게임 공약은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이 발의했던 ‘확률조작 국민감시법’과 궤를 같이 한다.

 

하 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 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임물이용자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 및 확률정보 관련 조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여야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이견이 적고, 게임 유저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업계, 법적 규제는 과하다는 입장

"규제보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다만 게임업계는 현재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확률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확률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왔다. 당초 유료 아이템만 확률 정보를 공개했지만, 지난해 ‘확률 조작’ 논란이나 ‘컴플리트 가챠’ 시스템 등에 대해 유저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유료+무료’ 요소가 결합된 아이템도 공개 대상으로 확대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재 주요 게임사의 핵심 수익 모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엔씨소프트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 올린 수익은 2조 145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8%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확률형아이템 규제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주요 게임사의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16일 본지에  “확률정보는 게임을 재미있게 하는 핵심요소인데, 이를 전면 공개하게 되면 자칫 게임성을 저해하고 창작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다”면서 “전면 공개보다는 사행성 짙은 컴플리트 가챠류부터 확률 공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확률 정보 전면 공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규제가 시행돼도 과연 제대로 준수될지 의문”이라면서 “쏟아지는 게임콘텐츠들 중에 꼼수와 편법으로 확률 공개를 하는 게임들이 수없이 등장할 것이고, 이에 따른 소모적 행정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형 게임사들의 경우 확률 공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김 교수는 “대형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대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확보가 용이하지만, 중소게임사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게임소재의 빈곤으로 장르쏠림 현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게임사들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숭실대 교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규제보다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정부와 학계, 게임업계와 이용자 그룹이 공론의 장을 자주 열어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정부가 무작정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업계에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면서 “게임업계가 유료 아이템을 통한 과금 방식 비즈니스 모델에 의지해 온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가운데, 이를 갑자기 완벽하게 규제한다면 산업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덧붙여 “게임업계도 이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무조건 영업비밀이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유저들의 불만이 컸고, 정부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상당히 오래됐다. 업계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