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블록체인 기술 등의 발달로 글로벌 P2E(Play to Earn)산업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최근 P2E 게임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총 32개의 P2E 게임 등급분류를 취소하기로 했다. 게임 내용이 '사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게임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고 외부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 업계는 당분간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P2E 게임 규제 혁신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터라 아쉬움이 크다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법을 근거로 대부분의 P2E 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점수, 경품, 게임 내 화폐 등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게임사, 가상사설망 등 이용 우회 전략

일부 게임사들은 가상사설망(VPN)과 안드로이드 패키지(APK) 파일을 이용한 우회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VPN은 인터넷주소 변조가 가능해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추적을 피하는 데 사용된다. APK는 안드로이드 앱 설치용 파일 형식으로 이 파일을 내려받으면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도 게임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게임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로 VPN이나 APK 파일을 이용해 게임을 유통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어 게임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상당수의 국내 게임사들은 규제를 피해 국내 이용자 접근이 제한된 해외 버전에만 PE2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다.

업계는 P2E 게임을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취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최근 본지에 "게임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로 밝힌 바 있다.

P2E 게임의 사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이사장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P2E 게임 규제 완화는 사행성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 이사장은 “앞으로도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 측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정부의 P2E 정책 방향에 대해 전망했다.

위 이사장은 “현재의 P2E 게임 정책을 규제라고 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강원랜드가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규제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과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 P2E 게임의 핵심이 결국 코인인데, 코인을 발행하지 말고 NFT를 기반으로 하자고 항상 얘기해 왔다. 하지만 NFT를 가지고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게임사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P2E 게임 규제와 육성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P2E 게임을 신성장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게임당 최대 5억 원의 사업비도 지원한다. 반면 같은 문체부 산하인 게임위는 P2E 게임 모니터링을 적극 시행하며 불법 게임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