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음성스팸은 20.3% 줄어들었으나, 문자스팸은 26% 이메일 스팸은 24.1% 증가했다. 음성스팸 10통 중 8통이 불법대출 관련광고였고, 문자스팸 5통 중 2통이 도박관련 광고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9월 30일 2022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휴대전화 음성과 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에 대한 신고·탐지 건, 이용자 수신량, 차단율을 조사한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문자스팸이 늘어난 이유는 복합적이다. 스팸의 95% 이상이 대량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었다. 스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박'의 경우 39.9%로 40%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인다. 금융 23.5%, 불법대출 15.8% 성인광고는 8.4% 순이었다. 

이병수 방통위 주무관은 7일 본지에 "음성스팸은 전화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정부차원의 노력, 단말기 자체 내에서 음성스팸을 거를 수 있는 앱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사용량이 줄었다. 문자스팸의 경우 대용량 발송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발달하는 것도 있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틈타 대출이나 투자정보, 주식, 코인투자 등의 홍보를 대용량 발송서비스를 통해 쉽게 발송하려는 것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메일 스팸도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된 이메일 스팸은 총 1077만 건으로 이는 전기보다 6%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 스팸의 발신지는 스팸 10개 중 8개 꼴로 중국이 가장 많았다. 미국(4.4%)과 브라질(1.3%)도 미미하지만 발신지에 존재했다.

스팸차단앱 · 두낫콜 · 스팸신고 등 도움 돼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먼저 스팸차단 앱(T전화, 후후, 후스콜)을 설치하여 모르는 전화번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스팸노노, 콜앱, 후스콜, T전화, 후후 등의 차단 앱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폰의 경우 후후와 T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전화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음성 스팸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낫콜(Do not call)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두낫콜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번호 및 인증을 거쳐 특정 번호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신거부가 이뤄지지 않는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전화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하는 기능이 있다. 

문자스팸의 경우 일일이 수신차단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신고 후 확실한 차단을 원하면 메시지 옵션 메뉴의 '스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스팸메시지를 1~2초 정도 누르면 메시지 옵션 메뉴가 나타난다. 이 중 '스팸신고'를 누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팝업창이 나타난다. 스팸 신고시에 수집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창이다. 동의와 확인을 누르면 수신차단 목록에 번호가 추가된다.

만약 휴대폰 내에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면 118번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국번없이 118로 전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연결된다. 4번 불법스팸을 누르고 신고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원가입시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수신,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통위 "과태료 3000만 원까지 상향…제도 개선 추진"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0만 원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 원 이하까지 상향하는 방안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대책의 일환과 더불어 발신번호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검증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성재식 방통위 사무관은 이날 본지에 "이용증명원을 위조하여 발신번호를 바꾸는 사례가 많아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려 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자들의 협조, 국회를 통한 법 개정까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스팸은 보이스피싱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여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