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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랫폼] 국민 제안, 나라가 답한다…'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정책 소통 플랫폼’ 10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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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테이블에 산업통산자원부가 앉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0일부터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경제제안에 대한 민·관 온라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2021년부터 운영이 되어왔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으며, 산업부도 국민들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플랫폼이 필요했었다. '정부의 지원'과 '소통창구'라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국민이 정책에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200인 이상 공감 얻은 제안, 투표·토론 거쳐 답변 게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제안하기><토론과 투표><상의대응><정보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안하기>는 국민이 경제이슈에 관련된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창구이다. 성장·분배·금융 등 경제이슈 분류를 선택하고 게시글 공개여부를 선택하여 제안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공개된 게시글은 1개월 내에 200인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투표/토론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11월 29일 현재 '고공상승중인 금리에 대응한 기업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가 93명, '중소기업 지원 육성펀드를 통해 자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이 60명 순으로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지만 며칠 남지 않은 한 달 마감기한까지 200명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감은 1인 한 개씩만 가능하여 200개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마친 200명의 클릭이 필요하다.

 

제안하기는 비공개도 가능하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투자애로사항에 대해 비공개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1개월 이내 200인 이상 공감을 얻지 않아도 대한상의 판단하에 긴급한 사항일 경우 바로 산업부 소관 부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2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국민제안은 토론글로 게시되어 투표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토론과 투표> 카테고리에는 '옥외광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관련 애로사항은?' 같은 경제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2022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금지·제한', '정기국회,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입법과제는?' 같은 법률적인 내용도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함께 해!', '나도 EXPO 서포터즈' 같은 세계박람회 홍보를 겸하는 역할도 눈에 띄었다. 경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이 여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상의대응> 카테고리는 공감수가 200개가 넘어 투표절차를 거친 결과를 공개하는 곳이다. 공감 236건을 얻은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와 투자 강화’의 경우 대한상의 외에도 정부의 답변이 공식적으로 달린 첫 번째 제안이다. ‘비대면 진료 부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높여주세요’라는 제안은 ‘원격진료와 관련 장비, 서비스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선진의료 기술과 ICT 협업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토론을 거쳤다.

 

이후 대한상의는 “2022년 정기국회 상의리포트를 건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 건의” 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이미 비대면 진료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제안한 내용을 대한상의에서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실질적인 정책집행 기관인 산업부에서 “내용 전달받았고, 이미 개선할 계획이었다”라고 확인해준 것이다.

 

 

<상의대응>에는 이밖에도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자‘, ’청년 고용 지원 아끼지 말아달라‘는 내용에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출범‘,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과제 건의 및 정부정책 반영‘, ’위밋 프로젝트‘,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변했다.

 

산업부 가세하며 답변기한 일주일로 단축

 

대한상의가 이끌어왔던 소통플랫폼의 기존 답변기한은 통상 30일이었다. 산업부가 가세하여 민·관합동 소통플랫폼이 된 이후 담당부서의 답변기한은 최대 1주일 내로 단축됐다. 아직까지는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와 투자 강화’ 제안에만 정부의 답변이 달린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제까지 마감됐던 ‘대형 할인마트 격주 휴일 의무화는 변화해야 됩니다’ 제안 등이 2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만간 토론을 거쳐 정부의 답변이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은 현재 PC·모바일 웹으로만 가능하나 차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승렬 정책기획관은 “민·관 정책 플랫폼(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대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산업부의 정책들이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참여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이 국민과 국가를 이어주는 ‘아이디어 핫 라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