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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 테이블 나눠서 앉아도 되나요?...일문일답으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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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식당 예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 근무는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돌잔치, 회갑연 등은?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2.5단계 거리두기 수준인 ‘50명 미만’이 허용된다. 단 서울시의 경우 장례식장은 30명 미만이 허용된다.

 

- 5인 이상 집합이 안된다면, 회사 근무는?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②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 예컨대 방송이나 영화 등 제작,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국회나 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

 

그러나 업무 후 회식이나 워크숍은 사적 모임에 해당돼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

 

- 대학 입시 시험은 어떻게 되나?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된다.

 

- 식당에서의 식사는?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 없이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식당에 5인 이상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가능하다.

 

- 5인 일행이 두 테이블에 2명, 3명씩 나눠 앉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식당에는 8명 일행 자체가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일행이 업주를 속이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같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 시 처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동하는 것으로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로, 집합 금지, 시설 폐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지며, 확진자 관련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 성탄절 현장예배는 가능한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종교시설 방역 지침은 비대면이며, 인원은 20인 이내로 제한 중이다.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활동만 비대면으로 허용되며 그외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금지가 적용되므로 종교시설 밖의 성경공부 모임 등도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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