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될까...6·3 대선 공약 눈길

  • 등록 2025.06.02 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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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공약 제시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육성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1일 각당 정책 공약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통합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비롯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 마련을 공약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는 지난해 1월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ETF가 처음 승인되면서 본격화됐다. 기관과 개인투자자가 증권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한국에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됐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금융회사 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스테이블코인도 화두

 

가상자산 ETF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돼야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댜.


앞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된 후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기준과 운용 조건 등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기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가치 변동이 크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해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도록 설계됐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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