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배달 라이더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배달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제도를 두고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이 뚜렷해지면서 정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전국배달대행노동조합모임(전배모)은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배모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과 계약한 전국 라이더, 배달대행 협력사 수백 명이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출범한 단체다.

이날 전배모는 "배달 산업은 상점의 중개수수료와 라이더의 배달비가 직접 연동되는 구조"라며 "상한제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그 부담은 결국 배달비 감소로 이어지고 라이더 수익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중개수수료로 배달비 충당해와..."라이더 수입 더 줄어들 것"

이어 "지난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 시행 이후 배달 기본 단가가 하락했다"며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낮춰 기본 배달료도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면 더욱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 라이더들의 배달비는 배달앱들이 입점업체에 받는 배달비보다 최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 3000~4000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약 5000원 내외로,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배달비가 6000~7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그간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 수입으로 남은 배달비를 충당해 왔는데 수수료 상한제로 수수료가 줄어들면 배달비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댜.

업계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의 반발이 지속되면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전인 5월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