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텔레그램...“수사 거부하면 퇴출해야”

  • 등록 2024.08.29 1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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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력하고 서버 위치도 알 수 없어
원활한 수사 위해선 텔레그램 협조 필요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을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력한 보안성을 가진 텔레그램을 이용해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앞으로 7개월간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해 피의자를 색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텔레그램의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은 발신자와 수신자 없이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없는 강력한 보안 기능이 적용되고 있을 뿐더러 정확한 서버 위치를 알 수 없어 압수수색이 힘들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선 텔레그램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반 검열’을 주창하며 설립된 기업인 만큼 각국 정부의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2019년 N번방 사건도 텔레그램의 협조가 아닌 여성인권단체 ‘추적단 불꽃’의 잠입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100개 이상 학교서 피해 드러나...미성년자도 포함돼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딥페이크 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음란물에 지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관련 성범죄 피해가 드러났고 이 중에는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는 지난 24일(현지시각)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 외곽 르 부르제 공항에 입국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두로프는 현재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사이버 폭력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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