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tory]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다…한국은행이 갇혔다

기준금리 2.5% 동결의 이면…환율·가계부채·유가가 만든 통화정책의 함정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한국은행이 어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했다.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 연 2.82%, 대출금리 연 4.20%. 전월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6%포인트 내렸다. 숫자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런데 이 작은 움직임 뒤에 있는 사정이 복잡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연 2.5%다. 올해 들어 1월 동결, 2월 동결, 4월 동결. 세 번 연속 그 자리에 서 있다. 다음 결정은 5월 28일이다. 시장은 이번에도 동결을 점치고 있다. 그런데 동결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한 것'인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내리고 싶지만 내릴 수 없는 이유 한국은행이 올해 초 금리를 내리지 못한 데는 두 가지 벽이 있다. 하나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4월 28일 기준 1,473원 수준이다. 지난 12개월간 원화는 약 2.86% 하락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3.75~4.00%, 한국이 2.5%니 한미 금리차가 최대 1.5%포인트다. 이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자금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원화 약세가 가팔라진다. 그러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진다. 한국은행 총재는 "중동 사태만 없었으면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