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힘받는 게임시간 자율규제

"실효성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자는 것"
셧다운제가 두 개나 존재하는 현재의 ‘이중규제’ 해소
“셧다운제는 게임 규제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 "선택적 셧다운제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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