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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소상공인 죽이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 강력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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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편집국장]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개편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배민은 이달 1일부터 8만8천원의 월정액 배달 앱 ‘울트라 콜’ 중심의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 성사될 때마다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사태로 혼란한 틈을 타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 배민에 대해 소비자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조차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배민의 수수료 꼼수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곳은 월매출 155만 원 이하 점포에 불과하고 대다수 소상공인은 엄청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지적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했다.

 

배민의 이번 꼼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적인 분노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꼼수 수수료 체계 개편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잣대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앞서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공공 배달앱을 개발‧확대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배달서비스가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발전해야 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공공서비스 확대로 인해 독일계 업체가 국내 배달업체를 인수 합병하는 데 있어서 견제 세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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