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에 의해 제소되면서 국내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27일(현지 시각) 바이낸스 법인과 자오창펑 CEO(최고 경영자), 새뮤얼 림 전 바이낸스 최고규정준수책임자(CC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가 미국인을 상대로 가상화폐 선물, 옵션, 레버리지 상품 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당국에 등록·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방법은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미국에 법인을 두지 않지만 자금 이동이 자유로운 가상자산의 특성상 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낸스를 통해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이에 바이낸스는 “미국인 이용을 막는 시스템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미 당국은 바이낸스가 미국 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FTC는 법원에 불법적인 수익 추징과 벌금,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 등 바이낸스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FIU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걸림돌 될 수도

뿐만 아니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조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증권거래위원회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상품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FTC의 바이낸스 제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에서 16억 달러(2조 770억여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인출했다. FTX 파산 사태 등을 겪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낸스의 국내 사업 전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바이낸스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 지분을 인수하며 한국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고팍스의 사내 이사진도 바이낸스 측 인사로 물갈이 된 상태다.

현재 인수전 마지막 단계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만 남겨두고 있는데 소송 이슈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팍스는 지난 6일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신고 수리 과정에서 ▲변경 신고한 임원의 적격성 ▲자금세탁 개입 논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CFTC의 소송이 미국에서는 큰 이슈여도 한국이 미국과 오더북이나 비즈니스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는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