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마지막날인 21일(현지시간)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차원의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쟁점들을 다룰 국제적 공통기준·원칙 등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근 AI 학습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여부,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가상공간에서의 범죄행위 대응 등이 세계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권리관계의 혼란과 통제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의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 디지털 데이터 개발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위험 정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등도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9가지 원칙으로 ▲자유·후생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을 강조했다.

9월 권리장전 마련...국내 제도 정비 시동

정부는 디지털 시대 규범의 글로벌 의제화뿐만 아니라 국내 제도 정비에도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 공개할 방침이다. 고도화된 AI 기술이 일상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쟁점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데 따라 정부가 관련 조치에 첫발을 뗀 것이다.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이 규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