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일어난 일은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감 여론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하는 가운데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 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로 끌려 나갔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R&D 예산 삭감에 대해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과학기술 R&D 예산을 지난해 대비 대폭 삭감했다. 

R&D 예산 규모가 최근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나눠 먹기식’ 낭비 사업 등 부작용이 심해졌으며, 올해 R&D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와 비교해 14.7% 감소해 현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이 때문에 과학계에선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연구자들에 기존 연구과제비를 삭감한다는 통보가 시작되며 올해 R&D 예산 삭감 여파가 현실화하고 있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대학 산학협력단과 개인 연구자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안내하며 올해 연구비 감액 조정에 따른 과제 협약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 과제인 기초연구의 경우 ‘우수연구’는 10% 일괄 삭감, ‘생애기본연구’는 20% 일괄 삭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비 삭감 비율을 통지받은 일부 연구자들은 “진행 중인 연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경북대 물리학과 교수 김봉재와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 고아라는 영국의 권위 있는 과학 전문지 ‘네이처’가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연구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국내 소장 연구자들의 글을 지난 2월 20일 게재했다.

두 교수는 기고문에서 “삭감된 예산은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초기 경력 과학자들은 이미 자금 부족과 고용 불안정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대학 연구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간 국가 R&D 과제를 주로 맡았던 국립대와 주요 이공계 대학에서는 예산 삭감이 인력 이탈이나 실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비 예산이 작년 대비 20% 줄어든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의 한 연구실은 올해 들어 실험을 1건도 못 했다. 줄어든 연구비를 메꾸기 위해 연구과제 지원서를 새로 써내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사외이사를 겸하는 교수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연구비를 대는 자구책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듯 R&D 예산 삭감은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거센 반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일단 정부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민생토론회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과학기술 전 분야가 예산 증액 대상이며, 기초과학 등 분야는 우리나라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몸통”이라며 “특정 전략기술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타 분야는 소외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 IRIS의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에서는 연구자, 연구기관 등 누구든지 R&D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종합 검토해 주요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8월까지 2024년도 국가R&D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확정해 내년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당장 연구개발 현장에 떨어진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냐인데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이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