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편집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와 국회 의석이 17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포털사이트의 뉴스와 관련해 규제 강화로 입장을 굳혀서다.

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에 설치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를 배열하는 알고리즘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간사는 이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했을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핑계는 알고리즘이었다”며 “네이버·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 측은 아웃링크(클릭 시 포털이 아닌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면 도입은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포털의 뉴스 편집을 전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은 검색 서비스만 제공하고, 뉴스에 ‘아웃링크’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검색한 결과에 따른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언론사)가 직접 선정해 배열한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만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언론사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이용자가 뉴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이용자가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아웃링크) 기술적 조치 ▲이용자 자신의 위치 주변에 사업장을 둔 언론사 뉴스가 일정 비율 이상 우선 노출되는 기술적 조치 등을 포털업체(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취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다. 언론사 누구든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 아웃링크 실효성 등 부작용 우려도

정치권의 이와 같은 기조에 일부 전문가들과 ICT 업계 사이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먼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국내 사업자만 강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구글은 해당되지 않는다.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 앱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PC버전의 뉴스 서비스에서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아웃링크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지적된다. 포털의 인링크 뉴스에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가 다수의 광고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반면 인링크 뉴스는 광고도 적고, 이용자가 읽기에 좋은 구도로 구성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 새 정부의 포털뉴스 알고리즘 검증 정책이 ‘언론 통제’, ‘기업 영업기밀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법으로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배열, 노출의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할 것”이라며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고, 정부의 역할 역시 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알고리즘 방식을 포함한 포털의 뉴스 편집 권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이창근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는 9일 본지에 "레거시 미디어든 포털이든 소수 언론사가 언론 시장과 여론 형성을 지배하는 것은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면에서 바람직 못하다"며 "네이버 등 지배적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은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알고리듬 투명성위원회(안)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기준의 설정은 공익을 담보하고, 어느 한쪽의 이익과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아웃링크 도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행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포털의 뉴스 중계 역할만 인정하는 안은 이상적이나, 국민의 대다수가 이미 포털 뉴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링크 방식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국민의 편익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도입하더라도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