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청년에 관한 정책을 청년이 직접 만든다. 대전청년포털 '청년제안' 이야기다.

청년기본법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났다. 청년기본법이란 대한민국의 미래인 그들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정부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발맞추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모아둔 청년포털 홈페이지 운영을 속속 시작하고 있다. 청년정책 플랫폼은 전국적으로 15개가 있다.(사진) 이 중 올해 9월 문을 연 대전청년포털은 지난달부터 청년제안 코너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전청년포털은 대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고 있다. 이전까지 대전시는 청춘광장, 대전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며 대전 청년정책을 홍보해왔으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하고자 대전청년포털을 올해 9월 오픈했다. 대전청년포털의 카테고리는 크게 6개로 나뉜다. <청년정책> <일자리·금융> <주거·복지·문화> <청년제안> <참여·소통> <대전청년내일센터>이다. 

이용자 주도적 공간…지자체 최초 청년제안 운영

대전청년포털에서 주목할 만한 카테고리는 지난달 2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청년제안'이다. 대전지역청년들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다. 청년포털에 가입된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전지역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등록된 제안은 30일간 다른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간을 가진다. 그동안 50명 이상의 댓글 참여와 과반의 공감을 얻으면 '숙의토론' 대상으로 넘어간다. 숙의토론 대상에 선정된 제안을 주제로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전문가,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토론을 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청년제안 코너가 새로 생기긴 헀지만 이전에도 대전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전에도 대전시소,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등에 대전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제안' 코너를 신설하며 대전 청년의 목소리를 다양한 창구에서 낼 수 있게 되었다.

청년제안에는 현재 세개의 안이 올라와 있다. 주로 주거정책과 관련된 안이다. 청년 백상원씨는 "거주중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 최소변제금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1900만 원인 최소변제금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 최소변제금의 상향이나 청년들의 추가지원금을 요청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 또 다른 제안은 청년주택 원스톱 서비스 사업 개설 요청이다. 청년 이윤정씨는 청년들의 '정보 습득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청년 주택 전용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제안했다. 마지막 안건은 장애 청년의 주거 정책이었다. 청년 김혜원씨는 장애청년이 사회·경제적 자립능력 결여로 부모님 밑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법적인 보호 하에 있다 치부하지 말고 장애 청년을 위한 별도의 주거정책 제시를 요청하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일주일여가 지난 지금 참여자가 가장 높은 안은 '장애 청년 정책 문제'로 80명이 제안을 확인하고 동의표시인 하트를 누른 사람이 8명으로 조회수의 10%를 기록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제안된 청년 전세 최소변제금 지원정책은 100여 명이 넘는 조회수 중 4명이 동의, 청년 주택 원스톱 서비스 사업 개설 요청은 32명이 확인했으나 단 한명만이 동의 표시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은 3주 정도의 시간동안 과반수가 넘는 동의와 50개의 댓글을 채우게 되면 숙의토론 대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청년제안이 오픈한 지 한달이 지나지 않아 아직 숙의토론 대상으로 넘어온 안은 없었다. 댓글 50명을 채우기는 날짜가 촉박해 보였다.

이에 담당자 구하은 주무관은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SNS에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홍보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발굴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

청년제안의 담당자인 대전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구하은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제안이라는 코너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고 대전에서 처음 시도했다"고 밝히며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이 정책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겪고, 제안할 사항을 청년제안에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전시 지용환 복지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시에서 발굴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의 바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동반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