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공백상태인 탓에 관련 시장에서 불거지는 잇따른 논란에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 등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8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이날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강타한 잇따른 악재...규제 법안 절실 

당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취해왔던 정부가 기조를 바꾼 데는 최근 시장을 강타한 잇따른 악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루나·테라 사태에서부터 시작해 최근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했다. 일련의 사태들은 고팍스 출금 중단, 위믹스 상장폐지 등 국내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며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그러나 이처럼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전무해 금융당국이 사태 수습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당장 '유통량 불일치'가 드러난 위믹스의 상장폐지도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속해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가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법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상자산 시장 신뢰도 회복과 블록체인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3개의 가상자산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대해 본지에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등 최근 시장을 강타한 악재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코인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인가가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이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경쟁력 있는 디지털 자산의 증가로 시장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