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 국내 입점 개발자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이 불거진 이후 비판이 쏟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애플 측이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다.

애플은 최근 새로운 앱스토어 가격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수수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 제외, 원화 등 달러 외 화폐로 가격 책정, 가격 세분화 등 크게 세 가지가 골자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앱스토어 국내 입점 개발자 수수료가 3%p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날 새로운 가격 정책을 전하면서 한국 등 7개국에서 수수료 계산 시 세금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지난 9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계산해 왔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사업자에는 부과세 10%를 제외한 30%의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해 국내 업체만 차별했다는 비판도 빗발쳤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애플의 비정상적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인해 국내 업체는 약 5년간 345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가격 책정 화폐 45개로 확대...가격 구간 다양화

또 애플은 원화를 포함한 45개 화폐 단위로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달러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환율에 따라 인앱결제 가격이 널뛰는 등 개발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애플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인앱결제 요금을 기습 인상한 바 있다. 

가격 선택지도 대폭 확대했다. 애플은 그간 0.99달러를 기준으로 94개 가격 구간을 책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400원부터 최대 1600만 원까지 900개까지 구간을 늘려 가격 선택의 자유를 넓혔다.

그러나 이번 개편이 서비스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작 앱 이용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친 인앱결제 가격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앞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가면 인앱결제 가격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에 “한 번 애플 기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음에도 애플사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애플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기존 이용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