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소속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법무부가 무효화하면서 '리걸테크'(법률기술)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업계 전반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각종 규제 완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판단 나온 이후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번 결정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대한 종국 결정으로, 앞으로 변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가 없다”며 “이번 ‘전원 징계 취소’는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성명서를 내고 “기존 산업 및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됐던 법률시장은 이제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광고 금지 등 규제 완화 주목 

리얼테크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규제 완화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리걸테크 활성화 관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변협 내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변호사 광고 금지 제한은 로톡 변호사 징계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외 박성준·권칠승·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온라인 플랫폼을 변호사 광고 수단 중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에는 로톡·로앤굿 등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판례 검색 서비스 ‘케이스 노트',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 ‘리걸 케어’ 등이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