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정부24'가 재개된 데 이어 시도새올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로그인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아직까지도 전산망 오류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급한 불만 껐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지 26시간이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행정안전부가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다. '임시'라는 단어가 붙긴 했지만 '정부 24'의 1300여 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또 테스트 결과 전국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새올' 시스템 접속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무인 서류 발급기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평일이 시작되는 내일 중단됐던 모든 민원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안 인증 관련 문제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부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행안부 산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서버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접근할 때 공인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서버는 해킹 등 보안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관리원은 시스템 먹통 사태가 발생한 전날인 지난 16일 시스템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패치 작업을 진행했다. 서버 업데이트를 굳이 평일 시간대에 진행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스템 오류 시 전국 동시 마비...일원화된 구조 도마

일원화된 정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버 통합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행안부의 시스템을 사용한다. 해당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이번 사태와 같이 전국 행정시스템이 동시에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본지에 "(행정 전산망 먹통의 원인은) 행정망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나 장비 업그레이드 시 장애를 막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 설정·운영의 미흡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갑작스럽게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증명서 미발급'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시민 6명이 카카오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