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국내 20만명의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는 불투명해졌다. 다만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100년 이상 징역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커 이 같은 소식을 적극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현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최근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한국이 요청한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가 검거된 지 11개월, 도피 기간까지 포함하면 22개월 만의 송환 결정이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권 대표 인도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4월 3일 각각 인도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 100년 이상 징역형 예상...한국 최고 형량은 40년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 피해 투자자들의 구제는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언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을뿐더러 미국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상이 이뤄지다보면 한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자산이 남아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송환되는 것보다 미국에서 중형을 받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테라·루나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가벼운데 미국에서 중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측근인 신현성, 한창준을 잘 처벌하는 게 더 실효적”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부터 권 대표를 비롯한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한창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편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미국 송환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대표 측은 미국이 아닌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