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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 플랫폼 규제 동력되나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련에 나선다.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플랫폼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카카오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집중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내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부당행위 포함될 듯 심사지침에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유형 4가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에 입점한 업체의 경쟁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 행위다. ‘최혜 대우 요구’는 플랫폼 기업이 상품·서비스 판매 시 최대 혜택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 우혜정 기자
- 2022-10-20 09:44
[해봤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 관리 '과장님케어'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다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을 비롯하여 복부팽만감, 변비, 만성설사, 소화불량, 장 트러블 등 장에 관한 염려도, 관심도 많다. 장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앱이 출시되어 사용해 보았다. 과장님케어는 제약기업 셀트리온에서 만든 장질환 관리 앱으로 이번달 4일 첫 선을 보였다. 증상과 식단, 배변, 복약기록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레포트를 받아보고 전문 영양사에게 1:1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섭취한 음식과 배출한 대변의 기록과 함께 증상을 기록하여 리포트를 받아보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단위로 주간리포트, 한 달단위인 월간 리포트가 있다. 아직 출시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 월간 리포트는 받아볼 수 없었다. <기록>을 통해 복통, 복부팽만감, 배변, 식단, 복약을 기록할 수 있다. 리포트는 사용자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통횟수, 복부팽만감 횟수, 업무처리(배변) 횟수, 배변 평균 만족도, Worst 식단, Best 식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사용자가 기록한 것을 그래프로 통계를 내주는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었다. 사용자가 충실하게 기록하지 않
- 이혜진 기자
- 2022-10-19 20:34
[이슈플랫폼] 복지부 앱은 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나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앱 신규개발·유지에만 120억 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정작 이용자수는 저조해 비용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개발된 앱은 총 28개로 개발비용에만 80여 억 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38억5000만 원 등 약 12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용자수가 50명, 72명 등 현저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거나, 부처간 소통 부족으로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앱이 존재했다. 시스템 오류에 분통을 터뜨리는 리뷰들도 많이 올라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자수 50명, 72명.. 소비자 이용률 현저하게 낮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어르신 건강관리 앱 '오늘건강'의 경우 개발비에만 1억4770만 원이 들어갔지만 지난 9월 한달간 이용자 수 72명, 다운로드수 82명을 기록했다. 개발비 3억여 원이 들어간 국립암센터의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9월 387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 두 앱은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앱이 아니라는 한계점도
- 이혜진 기자
- 2022-10-18 22:52
'카카오 공화국' 자격 있나...‘부실’ 재난대응시스템 도마 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중단된 카카오 계열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면서 카카오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는 17일 오후 4시 카카오 인증서, 전자증명서, 디지털카드, 지갑 QR, 톡명함, My구독 등의 지갑 서비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금융 서비스 알림톡 등 금융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카카오메일, 톡채널, 톡서랍 등의 서비스는 사태가 발생한 지 30시간 가까이 돼 가는 오후 9시 현재까지도 이용할 수 없다. 카카오는 금융,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4개 계열사(올해 8월 기준)를 거느리며 '카카오 공화국'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인해 촘촘한 재난 대응 시스템 등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데이터를 여러 곳에 분산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메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어받아 가동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손실을 막는 데 그치는 초보적 수준의 IT 위기대응시스템이다. 심지어 17일 오전 6
- 우혜정 기자
- 2022-10-17 22:23
카카오 일부 서비스 재개...정상화 언제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됐던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들이 16일 일부 복구됐다. 약 11시간 동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카카오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 부실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33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판교 캠퍼스 A동은 카카오를 비롯한 네이버, 일부 SK그룹 관계사의 서버가 있는 곳으로 지상 6층·지하 4층 규모(연면적 6만7000여㎡)다. 이날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20여 명이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인원 6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 15일 오후 11시 46분께 진화작업을 마쳤다. 다만 카카오 측은 진화작업 완료 후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데이터센터의 즉시 전원 공급이 어려워 장애 전면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다른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정상화시키는 중이다. 16일 오전 1시 31분께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사진, 동영상 전송 등과 다음 포털 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는 아
- 우혜정 기자
- 2022-10-16 20:54
[해봤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채팅로봇' 전성시대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채팅로봇(챗봇)을 이용하는 정부기관이 늘고있다. 행정안전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채팅로봇 서비스인 '위택스봇'을 10월 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챗봇이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의 질문을 하면 챗봇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휴대폰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 빅스비나 Siri같은 서비스도 챗봇을 내장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정부기관에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림청, 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 관세청, 경찰청, 병무청, 통일부 등에서 챗봇을 도입하여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시간 구애없이 부담없는 질문 편리 채팅앱 카카오톡에서 위택스봇을 검색해 채팅방을 열었다. '위택스봇과 상담하기'를 누르니 자동차세나 재산세, 취득세, 과태료 등 지방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으로 전환되었다. 취득세 항목을 누르니 취득세에 대한 정의 및 세부 궁금한 항목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부 메뉴가 나타났다. <과세표준>,
- 이혜진 기자
- 2022-10-13 15:13
[해봤습니다] 게임처럼 배우는 코딩 '2022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2022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가 개막했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코딩체험 행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다. 2022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에서는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컴퓨팅사고력(CT), 인공지능(AI) 등 총 4개 부문의 프로그램이 있다. 22개였던 지난 시즌 1보다 3개가 추가되어 총 25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다. 이에 기자는 다양한 수준의 코딩파티에 접속하여 코딩 미션을 실행해 보았다. 엔트리나 스크래치 등 초보자가 하기 쉬운 블록코딩, 파이썬·자바·C언어 같은 난이도가 있는 텍스트 코딩, 사고력을 길러주는 컴퓨팅 사고력 분야, 인공지능 분야까지 전세대 다양한 난이도로 코딩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어 디지털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코딩 초보자라면…게임처럼 '블록코딩' '블록코딩 분야'에는 총 14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다. 엔
- 이혜진 기자
- 2022-10-13 12:44
불법대출·도박의 유혹…문자스팸 확 늘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음성스팸은 20.3% 줄어들었으나, 문자스팸은 26% 이메일 스팸은 24.1% 증가했다. 음성스팸 10통 중 8통이 불법대출 관련광고였고, 문자스팸 5통 중 2통이 도박관련 광고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9월 30일 2022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휴대전화 음성과 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에 대한 신고·탐지 건, 이용자 수신량, 차단율을 조사한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문자스팸이 늘어난 이유는 복합적이다. 스팸의 95% 이상이 대량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었다. 스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박'의 경우 39.9%로 40%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인다. 금융 23.5%, 불법대출 15.8% 성인광고는 8.4% 순이었다. 이병수 방통위 주무관은 7일 본지에 "음성스팸은 전화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정부차원의 노력, 단말기 자체 내에서 음성스팸을 거를 수 있는 앱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사용량이 줄었다. 문자스팸의 경우 대용량 발송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발달하는 것도 있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틈타 대출이나 투자정보, 주식, 코인투자 등의 홍보를 대
- 이혜진 기자
- 2022-10-07 15:51
"AI는 발명자 될 수 없다"…특허출원 무효처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AI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관련 윤리, 사회 통념 등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미국 국적의 스티븐 테일러 씨가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AI를 발명자로 한 국제특허출원권을 무효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부스 이름으로 특허출원된 발명품은 식품용기 등 2개다. 출원인은 이 발명품에 대해 본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으며,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해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고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인 테일러 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AI가 직접 발명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도 해당 발명품 특허 인정 안 해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규정하고 있다. 출원인인 테일러
- 우혜정 기자
- 2022-10-06 14:14
애플 인앱결제 요금 '기습 인상'…빅테크 횡포에 속수무책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애플이 인앱결제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5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앱스토어 내 결제 통화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 인상률은 약 25%에 이른다. 인앱결제 가격을 개발사 측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와 달리 애플은 앱스토어 내 콘텐츠 가격을 1~87단계(티어)로 나눠놓고 있다. 이 단계별 가격은 환율 등을 고려해 국가별로 별도 책정된다. 한국의 앱스토어 인앱결제 가격은 ▲1티어(0.99달러) 1200원→1500원 ▲2티어(1.99달러) 2500원→3000원 ▲3티어(2.99달러) 3900원→4400원 등으로 변경됐다. 애플이 인앱결제 요금 인상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이에 앱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국내 콘텐츠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애플 인앱 결제를 이용할 시 단품 가격이 현행 2500원에서 6일부터
- 우혜정 기자
- 2022-10-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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