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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업계 “환영한다…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실효성 논란이 되어 왔던 게임시간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폐지로 인해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만 16세 미만 대상으로 여가부가 시행해왔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를 높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업계,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버 등과 협업해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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