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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예정”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법인이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을 관련 증빙 서류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올해 3분기까지 납입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는 것이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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