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정부와 국회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되며, 규제보다는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거대 플랫폼을 겨눈 규제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꺼내들고 있다. 국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이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골목상권 침해, 수수료 논란, 플랫폼 갑질 등 갈등 요소들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여당에서는 전방위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이 자사 앱을 활용해 금융상품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사가 보험 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에 중개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자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사업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다. 신고유예 기간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이와 관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지금과 같은 영업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의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하지만, 기준에 충족한 코인거래소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 영업 중인 코인거래소 중 다수가 영업 중단이나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해당 조치의 6개월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미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도 13일 회의에서 업권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지는 14일 이용우 의원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25일 신고유예 조치 종료 이후 정부가 해야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인 인앱결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In App) 강요를 금지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의무, 앱 마켓 운영에 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담겼다. 이처럼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법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알리며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이용요금 결제·환급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심사를 지연 또는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이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방통위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디즈니플러스가 오는 11월 12일 국내 시장 상륙을 결정지었다. 이미 넷플릭스와 힘겨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토종 OTT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막강한 월트디즈니컴퍼니 핵심 브랜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가격조건도 파격적이다. 월 9900원, 혹은 연간 9만 9000원의 단일요금제를 통해 한 계정으로 최대 7명이 이용할 수 있다. 동시접속은 4명까지 가능하다. 넷플릭스가 독주하던 국내 시장에 디즈니플러스까지 들어오면서 토종 OTT 업체들의 생존 고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넷플릭스 모바일 앱 이용자는 910만 명이다. 웨이브는 319만 명, 티빙은 278만 명, 왓챠는 151만 명을 기록했다. 1번 전략은 ‘볼만한 콘텐츠’...투자 규모 ↑ 우선 국내 OTT 서비스는 콘텐츠 제작과 수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인 웨이브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 7월 HBO와 대규모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 1년 간 HBO 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