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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플랫폼 규제, "기업이 알아서 하라?"...온플법 폐지 가능성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플랫폼 관계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자율규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쯤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유사한 방식이 유력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교육과 감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을 낮춰 주고(인센티브) 매년 기업별 등급도 평가하고 있다. 온플법 폐지 가능성에 소상공인 등 우려 목소리 그러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 영세 입점업체가 만족할 만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같은 우려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온플
- 우혜정 기자
- 2022-05-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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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보다 50배 빠른 6G 선점 경쟁 본격화…"새정부 기조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3사 등 국내 기업들이 6G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G는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통상 100기가헤르츠(GHz)에서 10테라헤르츠(THz·1THz=1000GHz) 사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통신기술을 뜻한다. 5G 대비 최대 50배 빠른 것이 특징으로 2GB짜리 영화 한 편을 0.016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다. 전송 지연 시간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기반으로 홀로그램,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에어택시 등 초고속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지국 하나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개수도 수십 배로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사물 구분 없이 통신할 수 있는 만물 지능인터넷(AIoE) 시대의 실현도 가능해진다. 또 지상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했던 5G와는 달리 6G는 저궤도위성을 활용해 지상 10km 높이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제1회 '삼성 6G 포럼'(Samsung 6G Forum)을 13일 열었다. '새로운 차원의 초연
- 이혜진 기자
- 2022-05-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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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반품 규정 제각각에 명품판매 플랫폼 잡음 '시끌'..."신뢰회복이 관건"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A씨는 모 명품 판매 플랫폼에서 구두를 주문했다. 한 달 넘게 걸려 상품을 받았지만 2~3군데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 제품 하자라고 여긴 A씨는 플랫폼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원 판매사가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해외 반품 배송비 30만 원을 요구했다. 명품 플랫폼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가품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소비자 피해, 분쟁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해외 명품 구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명품 판매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으로는 계약취소·반품·환급이 전체의 42.8%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이 뒤를 이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업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7일 이내 가능해야 한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면서도 '수영복, 액서세리 등 특정품목은 반품 불가'라고 예외 규
- 박재형 기자
- 2022-05-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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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안전 사각지대’ 배달앱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지나…"전속성 완전폐지 투쟁할 것"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속성' 규정을 삭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속성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 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그동안 수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때문에 현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 업무 특성상 이직,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는 40만 명이다. 주된 사업장 외 보조 사업장에도 함께 소속된 특고 종사자도 23만 명에 이른다. 지난달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5t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도 산재보험보상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전속성’에서 산업재해 가입 기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플랫폼 배달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안을
- 박재형 기자
- 2022-05-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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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나도 앱테크 하며 1억 모아볼까?" 돈 되는 앱 Best 8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지난 2월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곽지현씨는 24세의 나이에 1억 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도 앱테크를 통해 부수입을 마련하고, "한달에 식비는 8400원밖에 쓰지 않는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식비가 1만 원을 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했던 비결에는 식재료를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여 받은 포인트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앱테크'가 있었다. 그는 앱에 영수증을 등록하면 50원씩 주는 포인트를 모으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경품으로 받은 생수는 중고거래로 팔아 부수입까지 마련했다. # 경제 블로그 '은주의 리얼라이프' 운영자는 최근 케이뱅크 계좌개설 앱테크 누적 당첨금이 600만 원이 넘었다고 인증했다. 그는 한달 동안 사용한 생활비가 "단돈 5만 원"이라며, 샐러드와 소고기를 먹으며 풍족하게 지
- 이혜진 기자
- 2022-05-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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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 흘리는 노인들...디지털 소외 현상 가속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73세 김순자씨는 무인 주문기기 키오스크 앞에 5분 넘게 서 있었다. 첫 화면에서 햄버거 세트를 고르고 바로 신용카드를 꽂았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면에는 '메뉴를 골라주세요'라는 안내만 계속 떴다. 햄버거만 고르고 감자튀김 등 부가 메뉴와 음료를 고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김순자씨는 키오스크와 씨름하다 햄버거를 주문하지 못하고 매장 밖으로 나왔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인 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음식 주문 등에 키오스크를 이용하게 되면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점 내부 사진이 올라왔다.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매장으로 키오스크 주문을 통해 받은 영수증 바코드를 픽업박스에 인식시켜 음식을 가져가는 곳
- 우혜정 기자
- 2022-05-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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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소리 어때요?"...인간의 감정, 톤까지 살린 'AI 보이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음성통합기술이 인간의 목소리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네이버는 싸이더스스튜디오 엑스와 함께 가상인간 로지에 목소리를 입혔다. 로지는 8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게스트로 출연해 네이버가 만든 목소리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고 청취자 사연을 직접 읽기도 했다. 로지의 목소리는 네이버 클로바가 자체 개발한 NES(Natural End-to-end Speech Synthesis) 기술로 만들어졌다. NES는 실제 사람이 40분 정도 녹음하고 나면 분야에 대한 제약 없이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상인간 로지를 만든 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의 김진수 이사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로지가 목소리를 갖게) 됐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 컸다“며 ”대사를 읽는 등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로지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보이스는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를 출시한 네이버가 자부하는 핵심 서비스 중 하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22)’에서 ‘하이퍼클
- 이혜진 기자
- 2022-05-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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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업계, AI 기반 물류산업 진출 속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업계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물류산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 3일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 물류 플랫폼 '카카오 아이라스'(Kakao i LaaS)를 공식 출범했다. '카카오 아이'는 카카오의 AI 플랫폼을, 라스(LaaS)는 서비스로서의 물류(Logistics as a Service)를 뜻한다. '카카오 아이라스'는 화물업체, 물류센터, 물류를 받아보는 회원 등 모두를 연결해 판매·주문·창고 관리까지 손쉽게 물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기술을 이용해 최근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시장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역량, 플랫폼 노하우 등을 카카오 아이라스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카카오 아이라스는 기존 물류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물류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이 물류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 참여자들을 필요에 맞게 연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형 물류창고를 거점으로 한 쿠팡, 컬리 등의 서비스와는 결이 다르다. 화주는 카카오 아이라스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 우혜정 기자
- 2022-05-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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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포털 뉴스 권력 뺏기나...여야 규제 강화 한목소리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편집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와 국회 의석이 17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포털사이트의 뉴스와 관련해 규제 강화로 입장을 굳혀서다. 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에 설치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를 배열하는 알고리즘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간사는 이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했을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핑계는 알고리즘이었다”며 “네이버·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 측은 아웃링크(클릭 시 포털이 아닌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면 도입은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포털의 뉴스 편집을 전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은 검색 서
- 박재형 기자
- 2022-05-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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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카뱅 쓰고, 토스로 주식 선물하고...디지털 금융 뛰어드는 4050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4050세대가 인터넷 은행과 온라인 뱅킹, 금융 핀테크를 활발히 사용하면서 디지털 금융 시대에 녹아들고 있다. 중장년층, 특히 50대 이상은 디지털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트렌드가 활성화되면서 이들의 디지털 경제 참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던 인터넷 은행과 금융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장년층이 늘었다. 카카오뱅크가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고객 중 70%는 40대 이상 시니어다. 전체 고객 1861만 명 중 40대 이상 고객 비중은 41%로 집계됐다. 또 토스뱅크가 지난달 발표한 것에 따르면, 총 고객 235만 2202명 중 40대 비중은 24.4%로, 30대(26.9%)‧20대(24.8%)에 비해 소폭 적었다. 50대
- 박재형 기자
- 2022-05-04 13:08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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