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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공유킥보드 이용자, 헬멧 공유 원하지 않아…단속 실효성 없다”
[편집자주] 뜨거운 이슈를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공유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투데이e코노믹>은 두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①반대 입장 - [이슈인터뷰] “공유킥보드 이용자, 헬멧 공유 원하지 않아…단속 실효성 없다” ②찬성 입장 - [이슈인터뷰] “킥보드 헬멧 사용, 분실·파손율 0.16%…이용자 보호해야”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을 물게 됐다. 일부 업체는 정부에 안전모 단속 범위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헬멧 착용 단속보다 최고 속도를 낮추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입장이다. 라임코리아,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등 5개사는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국기초지자체 등에 안전모 범칙금 부과와 관련한 업계 공동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시 헬멧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줄이는
- 이지혜 기자
- 2021-06-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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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유동수 의원 “‘제2의 바다이야기’ 컴플리트 가챠만큼은 금지해야”
[편집자주] 뜨거운 이슈를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소비자의 분노를 불러온 가운데,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들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업계를 강타했다. 소비자들의 분노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협회의 이번 강령개정안에는 사행성이 짙다고 지적된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았다.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 내 아이템을 결합해 상위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빙고판 완성하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 2선)은 지난 3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8일 “컴플리트 가챠는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성장했다”면서 컴플리트 가챠만큼은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 이지혜 기자
- 2021-06-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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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나라’vs‘오딘’vs‘블소2’…6월 신작 대전, 차별점은?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게임사들의 기대작들이 6월 연이어 출격한다. 모두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로,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넷마블은 오는 10일 ‘제2의 나라’를 내놓는다. 한국·일본·대만·홍콩·마카오 5개 지역에 동시에 출시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29일 ‘오딘:발할라 라이징’을 출시한다. ‘블레이드’로 이름을 알린 김재영 대표가 세운 게임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작품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딘의 국내 및 대만 지역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를 시작으로 대만에까지 서비스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을 계승한 ‘블레이드 앤 소울2’를 모바일 게임 시장에 내놓는다. 이달 말일이나 7월초 출시가 유력하다. 엔씨가 올해 선보이는 신작 중 마지막 주자로, 최근 출시돼 좋은 성적을 얻은 리니지M·리니지2M·트릭스터M의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브리 VS 북유럽신화 VS 동양 무협 판타지...세계관 대결 각각의 게임은 차별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제2의 나라’는 스튜디오 지브리와 레벨파이브가 협업한 판타지 역할수행게임(RPG) ‘니노쿠니’를 모바일 RPG로 재해석한 작
- 이지혜 기자
- 2021-06-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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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솔루션] 기업부터 개인까지 마수 뻗친 랜섬웨어…대응은?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협박하는 형태로 진화한 랜섬웨어 조직에 대한 경계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는 지난달 22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랜섬웨어 공격자는 지난 2일 병원에서 확보한 연락처를 이용,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해커가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본원 일부 고객분들의 연락처를 이용, 고객 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는 정황이 파악됐다”면서 “잘 알지 못하는 측으로부터의 문자, 이메일, 전화 연락 등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 대처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는 당초 랜섬웨어 조직들이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켜 기업에게 금품을 요구하던 수법에서 진화, 개인에게 직접 마수를 뻗친 사례로 분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의 심각성이 주목되는 추세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약 100종의 랜섬웨어를 수사 중이며, 이를 2001년 9.11 테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
- 우혜정 기자
- 2021-06-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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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소비자 피해로 돌아온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구글은 당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인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기업에는 15%가 적용된다. 업계는 구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이모티콘, 멜론 이용권, 밀리의 서재 구독 등 소비자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30%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 우혜정 기자
- 2021-06-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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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솔루션] AI 창작 시대…그런데 ‘저작권자’·‘발명자’는 못 된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인공지능(AI)이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제품을 발명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자’나 ‘발명자’는 될 수 없다. 특허청은 지난달 17일 미국의 한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해 국내에 국제출원한 특허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 후,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최종 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출원건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특허심사 사례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는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AI가 창작한 미술품이나 음악에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독창적인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법적으로 AI의 창작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2월 확
- 이지혜 기자
- 2021-06-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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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컴플리트 가챠’ 빠진 게입업계 자율규제안…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게임 아이템 확률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게임업계가 오는 12월부터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이템 확률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만 확률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강화형·합성형 등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이 공개된다. 유료 재화와 무료 재화가 결합한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중뽑기’로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 내 아이템을 결합해 상위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온 결과로 빙고를 완성해 더 좋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컴플리트 가챠가 높은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이 발의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을
- 이지혜 기자
- 2021-06-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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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4050] ‘대세’ 알뜰폰…가족결합 버리고 옮겨도 될까?
[편집자주] 본지는 우리사회에서 4050세대가 비대면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to4050’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 회사원 A씨(52)는 최근 알뜰폰 요금제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요금제를 옮겨볼까’ 싶었지만, 아내와 자녀까지 4개의 핸드폰과 집 무선 와이파이까지 결합할인을 받고 있어서 결정이 쉽지 않다. 알뜰폰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결합 할인, 멤버십 할인 등으로 쉽게 이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내가 빠져나가면 다른 가족들의 할인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의 시선에서 비슷한 조건의 통신 3사 요금제와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했다. 무선 와이파이와 이동전화 4대(고가 요금제 2개, 저가 요금제 2개)를 결합했을 때의 할인도 고려했다. 가족할인에 발 묶일 필요 없다 가족 4인 중 2명은 월 6만 9000원의 고가 요금제(5G), 나머지 2명은 월 3만 3000원대(LTE 데이터 1.5GB)의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 상황을 상정했다. 여기에 500Mps 속도의 무선 와이파이까지 결합했다. S
- 이지혜 기자
- 2021-06-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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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OOV, ‘디지털 백신여권’으로 쓰인다…“구체적 협상 나누는 단계”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COOV)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향후 ‘디지털 백신여권’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안정창 질병관리청 시스템관리팀 주무관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COOV를 백신여권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로 구체적으로 협상을 나누는 단계인 국가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백신여권이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해주는 전자증명서다. 백신을 맞은 날짜와 접종한 백신의 종류 등을 기록한다. 이를 제시할 때 해외 출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안 주무관은 “정부24 등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COOV를 굳이 개발한 이유는 국제적인 통용을 고민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이웃국가에도 백신여권이나 COOV의 기술·사업설명을 하면서 향후 상호호환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적도 있다.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 백신여권 도입 시기는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교부라든지 방대본의 검역 등이 같이 맞물려있어 구체적인 국가나 시기를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질병관리청은 앞선 4월
- 이지혜 기자
- 2021-06-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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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1000만 구글포토 사용자 어디로?…대안 서비스 전격 비교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구글 포토가 오는 1일부터 무료 저장공간을 15GB(기가 바이트)로 제한한다. 국내 1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대안 서비스를 찾는 가운데, 네이버의 마이박스, 마이크로소프트(MS) 원 드라이브, 바이두의 테라박스, 드롭박스가 주목받고 있다. 구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구글 포토의 사용량을 합산해 15GB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계정을 유료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구글 원(Google One)은 월 2400원에 100GB의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는 1614만 5378명이다. 이들이 모두 유료 사용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대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안 서비스를 찾는 이들은 무료 용량이나 가격을 먼저 살피지만, 정작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속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이에 31일
- 이지혜 기자
- 2021-05-31 19:17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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