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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소비자 피해로 돌아온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구글은 당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인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기업에는 15%가 적용된다. 업계는 구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이모티콘, 멜론 이용권, 밀리의 서재 구독 등 소비자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30%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 우혜정 기자
- 2021-06-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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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솔루션] AI 창작 시대…그런데 ‘저작권자’·‘발명자’는 못 된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인공지능(AI)이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제품을 발명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자’나 ‘발명자’는 될 수 없다. 특허청은 지난달 17일 미국의 한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해 국내에 국제출원한 특허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 후,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최종 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출원건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특허심사 사례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는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AI가 창작한 미술품이나 음악에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독창적인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법적으로 AI의 창작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2월 확
- 이지혜 기자
- 2021-06-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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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컴플리트 가챠’ 빠진 게입업계 자율규제안…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게임 아이템 확률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게임업계가 오는 12월부터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이템 확률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만 확률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강화형·합성형 등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이 공개된다. 유료 재화와 무료 재화가 결합한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중뽑기’로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 내 아이템을 결합해 상위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온 결과로 빙고를 완성해 더 좋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컴플리트 가챠가 높은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이 발의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을
- 이지혜 기자
- 2021-06-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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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4050] ‘대세’ 알뜰폰…가족결합 버리고 옮겨도 될까?
[편집자주] 본지는 우리사회에서 4050세대가 비대면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to4050’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 회사원 A씨(52)는 최근 알뜰폰 요금제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요금제를 옮겨볼까’ 싶었지만, 아내와 자녀까지 4개의 핸드폰과 집 무선 와이파이까지 결합할인을 받고 있어서 결정이 쉽지 않다. 알뜰폰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결합 할인, 멤버십 할인 등으로 쉽게 이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내가 빠져나가면 다른 가족들의 할인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의 시선에서 비슷한 조건의 통신 3사 요금제와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했다. 무선 와이파이와 이동전화 4대(고가 요금제 2개, 저가 요금제 2개)를 결합했을 때의 할인도 고려했다. 가족할인에 발 묶일 필요 없다 가족 4인 중 2명은 월 6만 9000원의 고가 요금제(5G), 나머지 2명은 월 3만 3000원대(LTE 데이터 1.5GB)의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 상황을 상정했다. 여기에 500Mps 속도의 무선 와이파이까지 결합했다. S
- 이지혜 기자
- 2021-06-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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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OOV, ‘디지털 백신여권’으로 쓰인다…“구체적 협상 나누는 단계”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COOV)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향후 ‘디지털 백신여권’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안정창 질병관리청 시스템관리팀 주무관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COOV를 백신여권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로 구체적으로 협상을 나누는 단계인 국가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백신여권이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해주는 전자증명서다. 백신을 맞은 날짜와 접종한 백신의 종류 등을 기록한다. 이를 제시할 때 해외 출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안 주무관은 “정부24 등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COOV를 굳이 개발한 이유는 국제적인 통용을 고민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이웃국가에도 백신여권이나 COOV의 기술·사업설명을 하면서 향후 상호호환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적도 있다.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 백신여권 도입 시기는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교부라든지 방대본의 검역 등이 같이 맞물려있어 구체적인 국가나 시기를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질병관리청은 앞선 4월
- 이지혜 기자
- 2021-06-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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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1000만 구글포토 사용자 어디로?…대안 서비스 전격 비교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구글 포토가 오는 1일부터 무료 저장공간을 15GB(기가 바이트)로 제한한다. 국내 1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대안 서비스를 찾는 가운데, 네이버의 마이박스, 마이크로소프트(MS) 원 드라이브, 바이두의 테라박스, 드롭박스가 주목받고 있다. 구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구글 포토의 사용량을 합산해 15GB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계정을 유료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구글 원(Google One)은 월 2400원에 100GB의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는 1614만 5378명이다. 이들이 모두 유료 사용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대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안 서비스를 찾는 이들은 무료 용량이나 가격을 먼저 살피지만, 정작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속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이에 31일
- 이지혜 기자
- 2021-05-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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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디지털화폐’ 발행 움직임 가속…비트코인 대체할까? 공존할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각국 중앙정부가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미래가 주목된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화폐다. 역시 전자형태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지급준비금과 예치금과는 다르다. CBDC는 가치변동 폭이 큰 민간 발행 암호화폐와 달리 현금과 같은 비율로 교환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개국 중앙은행 중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였다. 또한 CBDC 프로젝트 진행 수준을 조사·연구, 개념증명, 파일럿 테스트 총 3단계로 구분했을 때 2단계 이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48곳(74%)이었다. CBDC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로는 현금 사용 감소, 금융포용성 강화 등이 있지만, 들썩이는 민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응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은행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발행되고 이전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 우혜정 기자
- 2021-05-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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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역대급 보상 정책으로 ‘LG폰 빈자리’ 다툰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특별 중고 보상 정책을 도입했다. 철수하는 LG폰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싸움이다. 삼성전자는 28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LG전자 스마트폰 이용자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갤럭시S21, 갤럭시Z폴드2, 갤럭시Z플립5G, 갤럭시노트20)으로 변경하면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LG전자의 모든 LTE·5G 모델이 대상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폰 시세에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오프라인 매장,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양판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당초 지난 4월부터 LG전자의 V50 모델 사용자에 대해서만 7만 원을 지급하는 중고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로 기간과 기종, 지원금 규모를 확대했다. 애플도 맞불을 놨다. 애플은 이통 3사와 함께 오는 9월 25일까지 LG전자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자사 아이폰12·아이폰12 미니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가 보상금 15만 원을 주기로 했다. 교체 직전까지 한 달 이상 실제 사용
- 이지혜 기자
- 2021-05-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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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네이버 신청가능 이틀만에 잔여 백신 맞아보니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네이버·카카오앱을 통한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첫날인 27일 기자는 네이버를 통해 가까운 병원에 알림신청을 해 그 다음날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 첫날 예약을 해보려고 했으나 신청 시작 시간인 오후 1시에는 카카오는 예고와는 달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카카오톡 샵(#)탭에 ‘잔여백신’을 검색하면 빈 화면이 뜨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시스템이 다운된 탓이다. 이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예약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와 관련해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가 1시께 개통했는데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를 재가동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네이버는 검색이 가능했으나 대다수 위탁의료기관의 잔여백신이 0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아직 해당 기관에서 잔여백신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기관에서 접종을 종료하기 직전
- 우혜정 기자
- 2021-05-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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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4050] “내 가수에게 투표” ‘트로트 팬덤’ 앱 이끄는 4050 여성
[편집자주] 본지는 우리사회에서 4050세대가 비대면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기사와 정보를 제공하는 ‘to4050’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4050세대 여성이 트로트 팬덤 애플리케이션(앱)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가 27일 발표한 ‘팬덤 앱 시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4월(안드로이드 OS+iOS) 기준 트로트 팬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트롯픽’이었다. 총 8만 8000여 명의 이용자가 사용했다. 2위는 ‘트롯투표’로 2만 6000명이 사용 중이었으며, ‘미스&미스터트롯’도 2만 2000여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선한트롯’의 사용자는 1만 6000여 명이었다. ‘트롯픽’의 사용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4050세대가 68.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19.81%)에 비해 여성(80.1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50대 여성이 39.12% 비중을 차지하면서 1위였고, 40대 여성이 17.99%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이후 20대 여성(7.06%), 60대 이상 여성(5.3%), 20대 미만(1.71%)
- 우혜정 기자
- 2021-05-27 19:18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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