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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플랫폼 규제, "기업이 알아서 하라?"...온플법 폐지 가능성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플랫폼 관계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자율규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쯤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유사한 방식이 유력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교육과 감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을 낮춰 주고(인센티브) 매년 기업별 등급도 평가하고 있다. 온플법 폐지 가능성에 소상공인 등 우려 목소리 그러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 영세 입점업체가 만족할 만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같은 우려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온플
- 우혜정 기자
- 2022-05-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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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구삐’, 이젠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까지 제공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챗봇 행정정보 안내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가 이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24시간 365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17일부터 구삐를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 서비스를 위해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지식재산권 관련 챗봇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이나 국민비서 챗봇 누리집에 접속해 대화창에 질문하면 된다. 챗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준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은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간 제약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구삐는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자연휴양림 등 12종의 행정 분야 상담을 제공한다. 구삐는 챗봇 상담 서비스뿐 아니라, 이용자가 많은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정보와 백신접종 안내 등의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달께
- 박재형 기자
- 2022-05-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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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보다 50배 빠른 6G 선점 경쟁 본격화…"새정부 기조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3사 등 국내 기업들이 6G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G는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통상 100기가헤르츠(GHz)에서 10테라헤르츠(THz·1THz=1000GHz) 사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통신기술을 뜻한다. 5G 대비 최대 50배 빠른 것이 특징으로 2GB짜리 영화 한 편을 0.016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다. 전송 지연 시간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기반으로 홀로그램,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에어택시 등 초고속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지국 하나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개수도 수십 배로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사물 구분 없이 통신할 수 있는 만물 지능인터넷(AIoE) 시대의 실현도 가능해진다. 또 지상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했던 5G와는 달리 6G는 저궤도위성을 활용해 지상 10km 높이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제1회 '삼성 6G 포럼'(Samsung 6G Forum)을 13일 열었다. '새로운 차원의 초연
- 이혜진 기자
- 2022-05-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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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레이포지티브와 베트남 원격의료 플랫폼 공동개발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KT는 11일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휴레이포지티브와 베트남 원격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KT는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 양사는 ▲ 원격의료 사업 공동개발 ▲ 서비스 기획 및 개발 ▲ 현지 의료기관을 통한 서비스 검증 ▲ 베트남 환자 대상 시범서비스 제공 등 베트남 원격의료 사업 전반에 협력한다. KT가 연내 출시 예정인 베트남 원격의료 플랫폼은 당뇨 관리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 당뇨병 환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KT는 이후 고혈압 등 타 만성질환 관리까지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베트남을 기점으로 원격의료 플랫폼 성공사례를 만든 뒤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 섬 국가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베트남 국립암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의대와 협력해 원격의료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노이 의대와는 만성질환 중심의 원격의료 서비스 검증(PoC)을 연내 시작한다.
- 박재형 기자
- 2022-05-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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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궁금증 해결 온라인 소통창구 구축 13일 운영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소통 시스템인 ‘개인정보 온(On)마당’과 개인정보 챗봇 ‘프라이벗’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13일 운영을 시작한다. 개인정보 온마당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관련 지식을 쉽게 찾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살예와 상담사례, 법령해석례 등을 모아뒀으며, 이용자들은 단어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누구라도 개인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창구와 개인정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게시판을 함께 운영한다. 다수가 공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검토해 정부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프라이벗은 국민이 개인정보에 관해 묻거나 검색하면 인공지능(AI)이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 개별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채팅창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신고 처리상태 확인, 본인확인 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에 검색하거나 및 개인정보위 사이트, 개인정보 보
- 박재형 기자
- 2022-05-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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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반품 규정 제각각에 명품판매 플랫폼 잡음 '시끌'..."신뢰회복이 관건"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A씨는 모 명품 판매 플랫폼에서 구두를 주문했다. 한 달 넘게 걸려 상품을 받았지만 2~3군데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 제품 하자라고 여긴 A씨는 플랫폼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원 판매사가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해외 반품 배송비 30만 원을 요구했다. 명품 플랫폼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가품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소비자 피해, 분쟁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해외 명품 구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명품 판매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으로는 계약취소·반품·환급이 전체의 42.8%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이 뒤를 이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업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7일 이내 가능해야 한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면서도 '수영복, 액서세리 등 특정품목은 반품 불가'라고 예외 규
- 박재형 기자
- 2022-05-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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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시간 안전귀가 서비스’ 안심이앱, 모든 시민에 개방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이앱’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이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6만 대의 CCTV와 자치구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해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시 구조 지원까지 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이다. 2017년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동안은 주로 여성에게 귀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달부터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스토킹, 조난 시 긴급구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비상 상황 시 이용자가 앱 화면 내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일정 강도 이상으로 흔들면 해당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로 신고가 접수된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도 긴급 상황이 전송돼 반경 30ｍ 이내 전자발찌 착용자를 파악한다. 긴급신고 시 자동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이뤄지도록 사전 설정도 할 수 있다. 앱에서는 서울 시내 안심택배와 CCTV 위치, 지킴이집 등 안심시설물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11월부터는 앱 이용자가 서울 택시에 탑승하면 이용 정보를 보호자와
- 박재형 기자
- 2022-05-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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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안전 사각지대’ 배달앱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지나…"전속성 완전폐지 투쟁할 것"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속성' 규정을 삭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속성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 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그동안 수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때문에 현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 업무 특성상 이직,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는 40만 명이다. 주된 사업장 외 보조 사업장에도 함께 소속된 특고 종사자도 23만 명에 이른다. 지난달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5t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도 산재보험보상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전속성’에서 산업재해 가입 기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플랫폼 배달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안을
- 박재형 기자
- 2022-05-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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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나도 앱테크 하며 1억 모아볼까?" 돈 되는 앱 Best 8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지난 2월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곽지현씨는 24세의 나이에 1억 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도 앱테크를 통해 부수입을 마련하고, "한달에 식비는 8400원밖에 쓰지 않는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식비가 1만 원을 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했던 비결에는 식재료를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여 받은 포인트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앱테크'가 있었다. 그는 앱에 영수증을 등록하면 50원씩 주는 포인트를 모으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경품으로 받은 생수는 중고거래로 팔아 부수입까지 마련했다. # 경제 블로그 '은주의 리얼라이프' 운영자는 최근 케이뱅크 계좌개설 앱테크 누적 당첨금이 600만 원이 넘었다고 인증했다. 그는 한달 동안 사용한 생활비가 "단돈 5만 원"이라며, 샐러드와 소고기를 먹으며 풍족하게 지
- 이혜진 기자
- 2022-05-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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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 흘리는 노인들...디지털 소외 현상 가속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73세 김순자씨는 무인 주문기기 키오스크 앞에 5분 넘게 서 있었다. 첫 화면에서 햄버거 세트를 고르고 바로 신용카드를 꽂았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면에는 '메뉴를 골라주세요'라는 안내만 계속 떴다. 햄버거만 고르고 감자튀김 등 부가 메뉴와 음료를 고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김순자씨는 키오스크와 씨름하다 햄버거를 주문하지 못하고 매장 밖으로 나왔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인 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음식 주문 등에 키오스크를 이용하게 되면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점 내부 사진이 올라왔다.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매장으로 키오스크 주문을 통해 받은 영수증 바코드를 픽업박스에 인식시켜 음식을 가져가는 곳
- 우혜정 기자
- 2022-05-10 09:47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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