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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안 또 ‘불발’...규제 공백 장기화되나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자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앞서 진행된 33개의 국가보훈처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안건 자체가 다뤄지지 못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중간 순번에 가상자산법이 배정돼 있었지만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 제·개정안은 총 17개다. 제정안 10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이다. 보이스피싱 악용 범죄도 속출 이 중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
- 우혜정 기자
- 2023-03-13 11:11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에 미성년자 전용서비스 ‘리틀 신한 케어’ 플랫폼 열어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신한은행은 미성년 고객의 저축 문화를 확산하고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서비스 플랫폼 ‘리틀 신한 케어’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SOL)’ 안에 설치된 이 플랫폼은 ▲태아 미리 등록 ▲미성년자 미리 작성 ▲우리아이 맞춤 상품 보기 ▲아이·청소년 행복 바우처 ▲신한 밈 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태아 미리 등록 서비스’의 경우 예비 부모가 태아의 출생 예정일을 등록하면, 플랫폼이 출생일 전후에 알림톡을 보내 자녀 신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한은행은 ‘태아 미리 등록 서비스’를 이용한 예비 부모에게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최대 5만 원의 바우처를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출생 전부터 청소년기까지 자녀들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더 쉽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4년 전 오픈한 신한 쏠을 지난해 10월 업그레이드하여 기존 은행과 뱅킹의 개념에서 탈피해 고객 중심의 ‘나만을 위한 마이플랫폼’이라는 목표로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업그레이드 당시 고객자문단 1만 명이 기획
- 박재형 기자
- 2023-03-10 14:22
모바일앱에서 해외채권거래?…삼성증권 온라인 채권거래 이벤트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삼성증권은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엠팝(mPOP)을 단순 주식거래 앱 넘은 통합 투자플랫폼 키우겠다는 의지 아래 엠팝을 통한 국내외 채권 거래 확대를 위한 이벤트를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엠팝에서 해외 채권을 1000달러 이상 순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 등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는 총 세 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이벤트 기간 내에 삼성증권 모바일 앱에서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를 신청하고 기간내 엠팝으로 1000달러 이상 해외채권을 순매수 시,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두 번째는 이벤트 기간내 삼성증권에서 국내외 채권 거래(매수·매도, 신탁계좌 거래 포함)가 한 번도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성증권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내 장외채권을 10만 원 이상 첫 거래한 고객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마지막은 이벤트 기간 동안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내 장외채권을 순매수한 금액별(누적)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5억 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20만원 상당
- 박재형 기자
- 2023-03-09 14:34
트위터 또 먹통...원인은 무리한 감원?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소셜 미디어 트위터가 잇따라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기술적 결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그인이 되지 않고, 사진이 업로드 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링크 연결이 중단된다는 접속 장애 신고가 잇따랏다. 인터넷 접속 장애 추적 사이트인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이후 트위터 장애 신고는 전 세계적으로 1만 건 이상 보고됐다. 트위터 측은 이에 “현재 트위터 일부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내부 변화를 줬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작업 중이며 수정되면 업데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잦은 오류 원인으로 기술인력 부족 꼽혀 트위터는 지난 1일과 지난해 12월에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IT 전문매체 플랫포머(Platformer)에 따르면 이날 트위터의 접속 장애는 엔지니어 1명의 실수로 촉발됐다. 이 매체는 트위터 내부 직원의 말을 인용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차단하는 한 엔지니어(site reliability engineer)가 전날 네트워크상의 구성 변경을 잘못 손대는
- 우혜정 기자
- 2023-03-08 15:23
[해봤습니다] 살 아파트 콕 집어주는 임장 앱 '부동산의 신'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도보 통학 가능하고, 학군이 좋고, 대단지였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투자 열기는 식었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를 찾아야 할 수요는 존재한다. 어차피 사야 할 집이라면 내가 생각한 가치에 맞게,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예산에 맞는 집을 추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어 체험해보았다. 이도플래닝에서 개발한 부동산의 신이다. 부동산의 신은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이에 맞는 아파트를 추천해준다. 33개의 라이프 스타일 설문조사를 마치면 이용자의 유형이 나온다. 기자는 '목표지향형'으로 개발·계획 및 지역호재에 관심이 많은 유형이며 아파트를 고를 때 ▲직장 접근성 ▲교통 편의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 ▲분양가 및 시세를 고려한다고 분석되었다. 추가로 성별과 연령, 교통수단, 지역, 거주 유형, 예산, 평형, 가구 구성원, 자녀, 자녀유형 등을 입력하자 기자에게 어울리는 15가지 키워드가 생성
- 이혜진 기자
- 2023-03-08 12:31
비대면 진료 제도화 착수...연내 의료법 개정 추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다만 의료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환자 유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되면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2000년 시범 사업 이후 23년째 제자리 중이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물꼬를 튼 것이다. 다만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중단돼 상시 허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6월까지 완료해 팬데믹 종료 전 비대면 진료를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증 안돼”...의료계 반대 넘어설까 문제는
- 우혜정 기자
- 2023-03-08 10:43
메타버스 성범죄 관련 제도 마련되나...규율체계 확립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신산업으로 각광받은 메타버스는 현재 명확한 법적 정의는 물론 관련 제도도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규제 수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방안은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에 맞춰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 등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로 이뤄진다. 먼저 과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허용-후규제’를 기반으로 한 규제 최소화, 신규 서비스 규율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기준 적용 등이 핵심이다. 게임물과의 구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그간 일각에서 메타버스에 게임법을 적용해 등급분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
- 우혜정 기자
- 2023-03-07 09:41
[해봤습니다] 'MZ세대 대세 앱' 본디가 뭐기에..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MZ세대의 대세로 떠오른 앱이라는 본디. 개인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메신저 등으로 소통이 가능한 앱으로 2023년 1월 17일에 정식 출시됐다. 출시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되며 탈퇴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던 앱이다. 올초 커뮤니티 SNS계 화제를 일으켰던 본디가 어떤 앱인지 직접 확인해 보았다. 싸이월드 + 카카오톡 + 제페토를 합쳐놓은 듯 X세대라면 익숙할 싸이월드처럼 본디에도 아바타와 미니룸이 있다. 싸이월드가 2D버전이었다면, 본디는 메타버스 느낌의 3D버전이다. 미니룸의 컵이나 액자 같은 소품부터 가구 배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싸이월드에 일촌평이 있었다면 본디에는 메모가 있다. 색색의 메모장에 미니룸의 주인공에게 메모를 남길 수 있다.(우스개로 많은 이용자들이 이 메모를 압류딱지처럼 붙여 놓는 장난을 하기도 한다.) 또한 방문자가
- 이혜진 기자
- 2023-03-04 10:48
"로톡 이용금지는 위법"...변협 등 과징금 20억원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간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의 분쟁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등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을 받고 광고를 실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 서비스 탈퇴를 강제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변협 등이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결론 냈다. 앞서 변협 등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이 사실상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
- 우혜정 기자
- 2023-02-28 11:28
[해봤습니다] "BTS의 타임캡슐 보러 가자" 메타버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광화문과 경복궁이 인접한 그곳, 개관 10주년을 갓 넘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가상공간은 익숙해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10·20세대의 이용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탄생했다. 기자는 제페토 월드에 입점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물론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 등 테마월드로 조성된 광화문 일대를 퀵보드를 타고 둘러볼 수 있었다. 또한 해태를 깨우기 위해 보석을 모으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다. 개관 10년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발자동차, 올림픽 성화봉 등 14점 전시 제페토에 입장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월드에 입장하면 제일 먼저 광화문과 역사박물관 앞에 서게 된다. 해결해야 할 퀘스트가 제시된다. 역사박물관 전시관에서 해태를 깨울 보석 아이템을 모으고, 모아진 보석 아이템으로 광화문 앞의 해태상을 깨워 펫으로 삼는 것이다.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1층에는 교통수단이 전시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전
- 이혜진 기자
- 2023-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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