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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는 위법"...구글 방침 바뀔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위법'이라는 국회 판단이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가 향후 구글의 방침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전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으로 2007년 설립됐다. 입법조사처는 구글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 앱 결제와 외부 웹 결제에 대한 안내를 막는 등 사실상 자사의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자사의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조치하고 있다. 방통위, 구글, 애플 대상으로 금지행위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의 금지행위 위반 소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구글, 애플 등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
- 우혜정 기자
- 2022-10-27 19:48
[해봤습니다] 도자기 역사가 신기술을 만나면..'경기도자박물관 앱'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관람객 위치에 따라 전시 설명이 자동으로 나오고, 박물관에 가지 않고도 도자기의 바닥면까지도 볼 수 있다. 도자 가마터, 작가까지 검색이 가능해 전시관 밖으로까지 관심을 확장시킨다. 경기도자박물관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야기다. 한국도자재단은 14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앱을 선보였다. 한국도자박물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기자는 한국 최초의 도자박물관 앱을 설치하여 사용해보았다. 3D뷰어가 가능해 도자기의 전면부터 뒷면까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VR(가상현실) 전시를 통해 전시관 현장의 동선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퀴즈를 풀어 스탬프를 모으는 스탬프 투어의 재미도 있었고, 소장품 검색 및 주변 가마터와 도예 작가를 소개하고 있어 다양한 도자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다. 전시관을 그대로 재현 …VR 전시관 기자가 가장
- 이혜진 기자
- 2022-10-25 20:28
고물가에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소상공인 시름 커진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달 문화 정착, 기술의 발전 등으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광고료 등 비용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2.4%에 달했다.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지불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용이 부담된다(72.8%)'라는 응답률이 '적정하다(7.4%)'을 크게 앞질렀다.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씨(30)는 본지에 "올해 원두 가격만 몇 번 올랐다"며 "가격 인상 없이 버티고 있는데 단체 주문 시 할인은 없냐고 물으면 난감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배달 수수료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포장 수수료가 부과될지도 모른다
- 우혜정 기자
- 2022-10-25 11:15
“앱 하나로 전동킥보드 위치·충전상태 확인 가능”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전동 킥보드의 위치와 충전 상태 등 실시간 정보가 통합·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PM(개인형이동수단) 업체 11곳과 PM 데이터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로 통합하고 개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TAGO는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시외버스 등의 실시간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035720], 티맵 등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민간 플랫폼은 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전동 킥보드의 위치와 임대·충전 상태 등이 TAGO에 연계되면 이용자는 업체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전동 킥보드 간 길 찾기 등의 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플랫폼 앱의 길 찾기 서비스는 버스·지하철·도보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돼 전동킥보드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유PM 업체 간 정보 공유로 전동 킥보드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지 않고,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도 신속히 이동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계된 공유PM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세종에서 정보 공개 시범 서비스를
- 박재형 기자
- 2022-10-24 15:51
구글, 시민단체에 13억 후원...망 이용료 여론 조작 큰 그림?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구글이 풀뿌리 운동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글이 망 이용료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한 한 시민단체에 거액을 후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사단법인 오픈넷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억6000여만원을 후원했다. 오픈넷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3년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라는 철학을 계승하고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구글코리아는 2013년 오픈넷 설립 때 3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2014년 2억750만원 △2015년 2억200만원 △2016년 2억6200만원 △2018년 1억2100만원 △2020년 2억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을 지원했다. 변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이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글이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에 오랫동안 저희가 기부해
- 우혜정 기자
- 2022-10-24 11:29
카카오 피해 보상 절차 돌입...무료 서비스 보상은 어떻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사례도 접수하면서 보상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9일부터 피해 신고 접수 채널을 개설해 사례를 접수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날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보신 이용자들,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빠르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은 사례 접수 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는 보상이 선례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사례를 확인한 뒤 정책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음 메일이나 카카오톡 계정 서비스 중단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은 일부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은 카카오에 손실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은 카카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상안은 이미 공개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플러스는 구독기간 3일
- 우혜정 기자
- 2022-10-22 09:45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앱 '뉴 쏠' 선보여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신한은행은 20일 모바일뱅킹 앱 ‘뉴 쏠’(New SOL)을 선보였다. 신한은행은 2018년 신한 쏠(SOL) 출시 이후 수집된 앱 관련 고객 의견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자문단 1만 명을 모집했다. 1만 명의 고객 자문단은 지난 1년여간 ‘뉴 앱 프로젝트’의 기획 및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은행의 앱이 아닌 고객의 앱을 만들어, 고객 중심을 실현하고 기존 금융 앱의 패러다임을 진정한 고객 중심으로 전환했다. ‘뉴 쏠’은 기존 앱 신한 쏠(SOL) 대비 최대 4배 빠른 속도로 개선됐고 ▲고객이 직접, 원하는 메뉴로 홈 화면을 구성하는 ‘나만의 홈 화면’ ▲수취인을 계좌번호가 아닌 친구, 그룹으로 등록해 바로 이체할 수 있는 ‘뉴 이체’ ▲거래 내역에 나만의 스토리를 담아 기록,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 뱅크’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외에도 AI 기술로 30여 가지 금융 업무를 도와주는 ‘셀프 클로징 챗봇’, 큰 글자크기로 시니어 고객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쉬운 모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 날 오전 본점에서 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고객
- 박재형 기자
- 2022-10-20 14:35
카카오 사태, 플랫폼 규제 동력되나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련에 나선다.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플랫폼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카카오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집중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내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부당행위 포함될 듯 심사지침에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유형 4가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에 입점한 업체의 경쟁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 행위다. ‘최혜 대우 요구’는 플랫폼 기업이 상품·서비스 판매 시 최대 혜택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 우혜정 기자
- 2022-10-20 09:44
[해봤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 관리 '과장님케어'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다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을 비롯하여 복부팽만감, 변비, 만성설사, 소화불량, 장 트러블 등 장에 관한 염려도, 관심도 많다. 장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앱이 출시되어 사용해 보았다. 과장님케어는 제약기업 셀트리온에서 만든 장질환 관리 앱으로 이번달 4일 첫 선을 보였다. 증상과 식단, 배변, 복약기록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레포트를 받아보고 전문 영양사에게 1:1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섭취한 음식과 배출한 대변의 기록과 함께 증상을 기록하여 리포트를 받아보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단위로 주간리포트, 한 달단위인 월간 리포트가 있다. 아직 출시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 월간 리포트는 받아볼 수 없었다. <기록>을 통해 복통, 복부팽만감, 배변, 식단, 복약을 기록할 수 있다. 리포트는 사용자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통횟수, 복부팽만감 횟수, 업무처리(배변) 횟수, 배변 평균 만족도, Worst 식단, Best 식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사용자가 기록한 것을 그래프로 통계를 내주는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었다. 사용자가 충실하게 기록하지 않
- 이혜진 기자
- 2022-10-19 20:34
[이슈플랫폼] 복지부 앱은 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나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앱 신규개발·유지에만 120억 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정작 이용자수는 저조해 비용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개발된 앱은 총 28개로 개발비용에만 80여 억 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38억5000만 원 등 약 12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용자수가 50명, 72명 등 현저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거나, 부처간 소통 부족으로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앱이 존재했다. 시스템 오류에 분통을 터뜨리는 리뷰들도 많이 올라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자수 50명, 72명.. 소비자 이용률 현저하게 낮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어르신 건강관리 앱 '오늘건강'의 경우 개발비에만 1억4770만 원이 들어갔지만 지난 9월 한달간 이용자 수 72명, 다운로드수 82명을 기록했다. 개발비 3억여 원이 들어간 국립암센터의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9월 387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 두 앱은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앱이 아니라는 한계점도
- 이혜진 기자
- 2022-10-18 22:5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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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5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