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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율규제 방침 폐기?...금융당국 "규율 마련"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공백상태인 탓에 관련 시장에서 불거지는 잇따른 논란에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 등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8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이날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강타한 잇따른 악재...규제 법안 절실 당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취해왔던 정부가 기조를 바꾼 데
- 우혜정 기자
- 2022-12-05 00:08
시즌 품은 티빙, 글로벌 OTT 도약 시동건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CJ ENM이 운영하는 티빙이 지난 1일 KT의 시즌을 흡수 합병했다. 두 기업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티빙은 현재 시즌 콘텐츠들을 티빙에서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시즌에서 공급되던 주요 콘텐츠 약 700여 편은 티빙에서 순차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기존 KT 모바일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로 시즌을 이용하던 고객들을 위한 '갈아타기'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즌 가입자들은 현재 티빙 계정에 등록이 가능하다. ‘시즌 플레인’ 가입자는 ‘티빙 라이트’로, ‘시즌 믹스’ 가입자는 ‘티빙 베이직’으로 티빙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티빙 라이트’는 KT 전용 상품으로 티빙 실시간 채널과 TV 프로그램, 티빙 독점 수급 콘텐츠까지 볼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도 제공받는다. 토종 OTT 1위 굳히기...적자 지속 문제는 과제 티빙은 시즌과의 합병으로 토종 OTT 1위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그간 웨이브와 1위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던 티빙은 지난 9월 월간화성이용자수(MAU) 418만 명을 기록하면서 웨이브(4
- 우혜정 기자
- 2022-12-04 17:34
네이버·카카오, '깜깜이' 간편결제 수수료 공개한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내년부터 공시된다. 수수료율을 공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대부분의 온라인 가맹점주는 지급결제 수단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했다. 오는 13일까지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연말까지 최종안을 완성하고 이르면 내년 2월 첫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금감원은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2개 업체로 조직된 결제 수수료 공시 작업반(TF)을 통해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중 월평균 간편결제 거래금액(지역화폐 제외)이 1000억 원 이상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쿠팡페이 등 10여 곳이 공시 대상이 될 전망이
- 우혜정 기자
- 2022-12-04 16:34
사이버범죄 신고 음성인식 챗봇으로 쉽게…경찰청 ‘폴봇’ 서비스 개시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챗봇인 ‘폴봇’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휴대전화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음성인식 대화형 챗봇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학습시켜 폴봇을 개발했다. 사용자가 질문하고 챗봇이 답변하는 통상의 방식과 달리 폴봇은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을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나간다. 신고자가 폴봇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하면 맞춤형 진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또 음성인식 기술도 탑재해 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간편하게 답변할 수 있게 했고, 정형화된 답변은 버튼만 누르도록 했다. 경찰청은 서비스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폴봇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형태의 피해 유형별 진술서 형식도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 박재형 기자
- 2022-11-30 13:00
[이슈플랫폼] 국민 제안, 나라가 답한다…'대한상의 소통플랫폼'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테이블에 산업통산자원부가 앉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0일부터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경제제안에 대한 민·관 온라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2021년부터 운영이 되어왔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으며, 산업부도 국민들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플랫폼이 필요했었다. '정부의 지원'과 '소통창구'라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국민이 정책에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200인 이상 공감 얻은 제안, 투표·토론 거쳐 답변 게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제안하기><토론과 투표><상의대응><정보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안하기>는 국민이 경제이슈에 관련된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창구이다. 성장·분배·금융 등 경제이슈 분류를 선택하고 게시글 공개여부를 선택하여 제안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공개된 게시글은 1개월 내에 200인 이상의 공감을 받으
- 이혜진 기자
- 2022-11-29 13:36
OTT 업계 "세액공제 실효성 미미...투자비 포함해야"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방침에도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직접 제작비'에 한정될 뿐더러 공제율도 높은 제작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OTT 기업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이와 같은 '2022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에 따르연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0%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 공제 받는다. 일몰 대상이었던 기존 방송·영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그러나 업계는 해당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액공제 대상이 직접 제작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OTT 기업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들은 직접 제작한 것보다는 외주를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투자비가 아닌 제작비 세액 지원으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권은태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 우혜정 기자
- 2022-11-28 12:24
국민비서 ‘구삐’ 채널 8→12개 확대…우리은행·하나은행 앱에서도 서비스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이용하는 국민비서 ‘구삐’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서비스가 네이버와 토스 등 기존 8개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금융사 4개를 포함해 12개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우리은행, 우리카드, 하나은행, 하나카드 등 4개 금융사와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비서 구삐의 서비스 앱 채널이 현행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쏠(SOL) 등 8개에서 총 12개로 늘어난다. 지난 5월 국민은행·카드, 신한은행·카드 등에 이어 우리은행·카드, 하나은행·카드가 추가돼 4대 시중 금융사의 대표 모바일 앱이 모두 연계된다. 국민비서 구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교통, 건강, 교육 등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올해 10월 13일 기준 가입자 150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백신접종 예약, 교통 범칙금 안내 등 기존 알림서비스 27종에 이어 지난 9일부터 7종의 신규서비스를 추가해 총 34종으로 알림서비스를 확대했다. 추가된 주요 알림서비스는 국가공무원
- 박재형 기자
- 2022-11-24 13:26
넷플릭스 넘자...'국내 OTT 키우기' 정부가 팔 걷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에 본격 나섰다. 제작비 세액 공제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고 OTT 어워즈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고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영화와 방송에만 해당되는 제작비 세액 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지출한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투자비가 아닌 제작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한계도 지적된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어서다.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해 인지도 제고 도모 아울러 정부는 가칭 ‘글로벌 OTT 어워즈’를 여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에서 국내 OTT 콘텐츠를 소개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 우혜정 기자
- 2022-11-24 11:13
[해봤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채팅 로봇 서비스 '푸디'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일일 10만 명이 찾는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 사이트 식품안전나라에 채팅 로봇 서비스 '푸디'가 정식 운영을 개시했다. 식품안전나라는 식품안전 지식부터 위해·예방 전문정보까지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해온 사이트이다. 푸디는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으로 질의하면 24시간 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푸디’라는 이름은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아 식품(Food)과 정보(Information)를 합성했다. 채팅 로봇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와 민원을 24시간 안내하는 정부부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도 그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정부부처의 어떤 채팅봇보다 기능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푸디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았다. 푸디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챗봇 안내 배
- 이혜진 기자
- 2022-11-23 20:34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한국판 FTX’ 나올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국내 거래소는 코인을 자체 발행할 수 없지만 일부 의심 사례가 있어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지난 17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 중개·알선·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대표들은 FIU와의 간담회에서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며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FTX는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그간 FTT라는 코인을 자체 발행해 왔다.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 자산의 가치가 커
- 우혜정 기자
- 2022-11-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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