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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상품은 증권"...조각투자 플랫폼 업계 파장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조각 투자 플랫폼 시장에 격변이 뒤따를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직접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이 권리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권리를 쪼개서 그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소액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매달 저작권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저작권료 청구권을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해당 음원이 많이 재생될수록 투자자의 저작권료(배당)와 권리 가격(주가)도 높아진다. 뮤직카우의 사업모델과 거래 방식이 배당 수익과 시세차익을 얻는 주식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뮤직카우는 그동안 ‘금융투자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 우혜정 기자
- 2022-04-23 22:36
[이슈인터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율 낮아...따뜻한 디지털 기술 필요”

[편집자주] 뜨거운 이슈를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비대면 시대, 장애인들의 일상 속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디지털 접근성’에 대해 다뤄봅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로 진입하면서, IT 서비스 이용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장애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에는 여러 불편이 남아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2021 웹 접근성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과 고령층이 불편없이 웹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웹 사이트의 접근성 평가 점수는 60.8점에 그쳤다. 전년 대비 단 0.1점 상승한 수치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준수율은 32.0%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준수율도 34.8%였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바다의 항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 IT”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술은 오히려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다
- 이혜진 기자
- 2022-04-20 15:03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처리 지지부진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전반기 마지막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취소됐다. ‘검수완박’ 이슈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보류된 탓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망 사용료 법 처리가 상당 기간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5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하반기에는 상임위 재배치가 이뤄지는데 이때 과방위원 상당수도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도 겹쳐 국회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도 있다. 국회에는 망사용료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남은 절차 많아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려 문제는 소위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
- 박재형 기자
- 2022-04-20 12:26
[이슈분석] ‘엔데믹 기대감 ↑’...코로나 수혜받았던 ‘비대면 서비스’ 미래는?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비대면 트렌드 수혜를 받았던 IT 서비스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수혜 끝? 배달 서비스 이용자 감소세 코로나 유행으로 수요가 대폭발했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째 이용자가 줄고 있다. 18일 아이지에이웍스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 앱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448만 명이다. 이는 전월 대비 7만 명 줄어든 수치다. 식당‧카페 영업 제한 시간이 폐지되는 등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정부가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음식점 내 주문으로도 확대하면서 배달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는 “거리두기 해제로 다 나와서 먹는다. 배달을 하다보면 많은 식당들을 가는데, 텅텅 비어있던 곳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다”, “점심 피크 시간대인데 1시간 20분째 콜이 없다”, “(단가가 낮은 콜을) 수락하고 싶어도 콜이 없다”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종식에도 끄떡없다, 비대면 협업툴 기업들이 일상회복을 결정하면서 재택근무가 축소‧종료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
- 이혜진 기자
- 2022-04-18 15:48
고용보험 가입 플랫폼 노동자 25만명...배달라이더 "적용 기준 차별적"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노동자가 2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지 100일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만9932명, 사업장은 총 2만6390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 1월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가 16만681명(6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퀵서비스 중에서는 음식배달업 종사자가 14만9923명으로 93.3%에 달했다. 노무제공형태별로는 일반노무제공자 10만2546명(41.0%), 1개월 미만의 단기노무제공자 14만7386명(59.0%)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에서는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구분했을 때는 서울지역 가입자 비율이 40.8%(10만2040명), 경기 18.9%(4만7030명), 인천
- 우혜정 기자
- 2022-04-18 11:31
숙박 예약 44% 전문 플랫폼에서...코로나 사태 속 고속 성장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야놀자, 여기어때 등 토종 여행상품 전문 플랫폼의 강세가 뚜렷하다. 소비데이터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국내 여행객들이 숙소를 예약할 때 어떤 채널을 이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여행플랫폼을 이용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숙박업체 직접 예약(38%) 소셜커머스·오픈마켓(12%)과 TV홈쇼핑(1%)가 뒤를 이었다. 5년 전만 해도 여행플랫폼의 숙박예약 점유율은 23%에 불과했다. 숙박업체에 직접 예약(53%)한다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당시는 여행플랫폼이 막 알려지기 시작한 때로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이 대다수였다. 여행플랫폼을 통한 예약 비율이 ‘숙박업체 직접 예약’ 비율을 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한창이던 시기다. 언택트 시장의 확산으로 소비 방식이 전환되고 일명 ‘엄지족(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모바일 이용자들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숙박예약 뿐 아니라 전체 여행상품 시장에서도 여행플랫폼의 성장세는 두드러졌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여행플랫폼이 주춤한 사이 국내 빅3(야놀자·네이버·여기어때)가 전체 여행플랫폼 시장에서 49%의 이용 경험률을
- 우혜정 기자
- 2022-04-16 20:30
법 사각지대 메타버스...청소년 성범죄로 얼룩지나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이버 상에서의 성범죄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전 세계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이용자 80% 이상은 10대 초반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제페토 상에서 피해자 11명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이 같은 행위를 벌여왔다. A씨는 ‘아바타’를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와 의상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아동·청소년에게 기프티콘과 아이템을 선물하면서 접근했다. 그 뒤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 A씨에게 ‘온라인 그루밍’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나이는 모두 10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세계에서의 성범죄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2021년 4349건
- 박재형 기자
- 2022-04-14 23:47
배달앱 요금 인상에 소비자 떠나간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국내 주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들의 ‘탈배달’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에 배달료 인상까지 더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터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3대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을 이용한 소비자 수는 안드로이드 앱 기준으로 2420만3452명이었다. 지난해 12월 2527만3296명보다 약 107만 명(4.2%) 줄었다. 3개월 내리 감소세였다. 앱별로 살펴보면 배달의민족(배민) 이용자는 2만9454명 증가했고, 요기요와 쿠팡이츠 이용자 수는 각각 17만2156명, 92만7142명으로 줄어들었다. 3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이나 줄어든 이유는 국내 배달앱들이 최근 단행한 배달료 및 수수료 인상 때문으로 추정된다. 쿠팡이츠는 지난 2월 초, 배민은 지난달 22일부터 단건 배달 프로모션을 종료하며 사실상 배달료를 올렸다. 단건 배달 서비스 출시로 배달료 비싸져 쿠팡(현 쿠팡이츠)은 2019년 5월 ‘단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건 배달은 배달기사가 한 번에 한 업체의 음식만 배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배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 우혜정 기자
- 2022-04-13 23:35
한달 일해도 실수입 125만원?…고단한 플랫폼 노동자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디지털 기술의 개발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2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열악한 환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플랫폼 노동자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대행,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말한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바로고 등 앱을 통해 배달을 대행하거나 카카오 드라이버 등을 통해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수입은 월평균 125만 2000원 정도로,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지난해 10~12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수입과 비용은 각각 346만 원과 220만 8000원으로 추산됐다. 비용에는 유류비와 보험료 등과 함께,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을 포함했다. 일평균 7.6시간, 일주일 평균 5.2일 근무를 감안할 때 비용을 빼고 난 시간당 순수익은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에도 못 미치는 7289원에 그쳤다. 그나마 음식배달 노동자의 시간당 실수입이 88
- 이혜진 기자
- 2022-04-13 15:18
플랫폼 업체 간 크롤링 분쟁 '시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크롤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크롤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웹 정보를 수집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최근 법원이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업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플랫폼이 정보를 개방했다고 하더라도 원 데이터 수집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다. 네이버, 위메프에 가격비교 데이터 사용 중단 내용증명 발송 네이버는 최근 위메프를 상대로 가격비교 데이터 무단 사용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위메프 측이 네이버의 쇼핑몰 가격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주장이었다. 위메프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가격·상품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며 23만 개 쇼핑몰에서 총 7억 개의 상품 데이터를 수집했다. 크롤링 방식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위메프는 크롤링으로 수집한 네이버 쇼핑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위메프에 가격비교를 위해 수집한 자사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위메프는 정보를 내리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여기어때, 데이터
- 우혜정 기자
- 2022-04-12 21:5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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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5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