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들을 다룰 기준을 세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리장전은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향후 법령이나 제도, 규제혁신 등의 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 고도화된 AI 기술이 일상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쟁점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AI 학습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여부,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가상공간에서의 범죄행위 대응 등이 대표적이다.

챗GPT 규제 등 세계 기조에 발맞춰

세계 각국도 이와 같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도 정비 등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예컨대 지난달 이탈리아 당국이 챗GPT 차단 조치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유럽국가들은 AI 규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챗GPT 등 AI가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프랑스와 아일랜드 당국이 챗GPT 차단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고, 독일은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챗GPT를 금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두고 2021년 말 미국·유럽·중국 등 7개국이 모인 국제 특허청 컨퍼런스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해 5월 미국인 AI 전문가 스티븐 테일러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발명한 상품을 특허출원한 데 따른 것이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가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독일·호주 등 몇몇 국가는 AI 발명자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여지를 남겼다. 테일러씨가 특허출원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되 AI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판결했고, 호주 1심 법원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한다.

또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진단토록 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본지에 "개인정보 유출, 잘못된 정보 습득 등 디지털 기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행 제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이 발달하는 중이기 때문에 AI에 특화된 정책보다는 일단 지켜야 할 원칙들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