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이르면 오는 3월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되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은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몬테네그로가 언제든 범죄인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권씨가 이르면 3월 중순께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씨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 기일을 기존 1월 29일에서 약 두 달 후인 3월 18일까지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가상화폐 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제소한 상태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기·시세조작 등 각종 혐의...도피 6개월 만에 체포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 시세조작 혐의 등을 받는 권씨의 인도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외국 송환은 승인했지만,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권씨는 2022년 5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52조 3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테라폼랩스가 만든 스테이블코인 테라는 자매코인 격인 루나의 발행을 조절해 '1달러=1코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졌다. 테라 가격이 떨어지자 1달러를 맞추기 위해 많은 양의 루나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루나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졌다. 가속화되는 디페깅에 위기를 느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투매에 나서면서 테라와 루나의 가치는 휴지조각이 됐다.

이후 권씨는 2022년 9월 잠적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을 거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지만 6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