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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151억 최대 과징금...정부 ‘개인정보 유출’ 제재 세졌다

오픈채팅 통해 개인정보 약 6만5000건 유출
개인정보위 “암호화 등 보호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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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가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갈수록 매서워지는 모양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에 151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출해준다는 광고글이 올라왔다. 해커는 회원일련번호를 파악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일련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회원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다. 카카오톡 내부에서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데 암호화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0개월 사이 과징금 부과액 크게 두 배 이상 불어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 임시 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회원일련번호를 파악한 뒤 이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유출된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는 주로 스팸 문자 등에 사용됐다.

 

다만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라며 개인정보위 처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국내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잇따라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약 30만 건의 회원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부과된 68억원이 최고액이었으나 지난 8일 ‘골프존’이 75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으면서 기록이 깨졌다. 이번 카카오에 부과된 과징금은 골프존의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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