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계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기관으로 주목받아온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출범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융취약계층의 ‘빚 탕감’ 정책은 진척되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성장 자금’을 지원할 창구 마련은 지연되면서 정책 엇박자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설계를 본격 추진 중이다. 이미 채권 현황 조사와 제도 설계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보고도 예정돼 있다.

반면 제4인뱅 인가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의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당초 6월로 예상됐던 예비인가 결과 발표는 두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비공개 사업계획 발표를 진행했지만, 핵심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컨소시엄 중 한국소호은행이 유력

업계는 정권 교체에 따른 금융당국 개편 논의 등을 지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기능 조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인가와 같은 굵직한 정책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컨소시엄별 판세에선 한국소호은행이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우리은행·NH농협·하나은행·BNK부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증권사·IT기업이 대거 참여해 자금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반면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단체와 중소 금융사가 주축을 이루며 이질적 구성을 보이고, 포도뱅크는 메리츠 금융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다. AMZ뱅크는 주주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4인뱅 출범은 자영업자 금융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수익성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면서 포용금융 역할이 미흡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하지만 인가가 계속 지연될 경우,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빚 탕감’에 머물고 ‘성장 자금 공급’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4인뱅 예비인가 선정을 위한 외평위 구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르면 추석 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외평위 심사를 포함한 금감원의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인뱅 탄생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