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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판매자에 불리한 ‘갑질 약관’ 자진 시정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앞으론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쇼핑 플랫폼업체들은 입점업체(판매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 등 광고홍보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판매자가 특정 플랫폼에 가격 및 거래 조건을 우대하는 ‘최혜 대우 조항’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문제가 제기된 약관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판매자에 불리한 손해배상 범위 조항, 최혜 대우(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 조항 등을
- 박재형 기자
- 2022-08-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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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굿라이프] 개인정보 보호 vs 범죄 악용...익명 송금 서비스 논란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카카오가 오픈채팅 익명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 사업자의 송금 서비스가 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베타(시범) 출시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했다면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도 실명·계좌번호·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내년 초 별도로 출시하는 오픈링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서비스 적용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가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는 팬클럽 모임, 중고 거래 등 불특정 다수가 속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송금을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불충전 및 간편송금 사용자의 금융 사기 피해
- 우혜정 기자
- 2022-08-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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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복약지도 앱 '파프리카 케어'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각종 헬스케어 앱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복약관리 앱 '파프리카 케어'의 임상실험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달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중인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어니언스의 복약관리 앱 파프라카 케어의 임상효과를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혈압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약 8개월간의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파프리카 케어 앱을 사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정상 혈압 달성률은 75.9%, 앱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 환자는 48.1%만 정상혈압을 달성하고 나머지는 고혈압 상태에 머물렀다는 발표였다. 이에 기자는 이 앱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파프리카 케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보았다. 처방전·약봉투 촬영만으로 앱상 의료내역을 간편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복약정보·알람기능도 훌륭했으나 가족
- 이혜진 기자
- 2022-08-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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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성지 찾아라" 휴대폰 가격비교앱 '퍼스'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지역기반 휴대폰 가격비교 앱 '퍼스'를 체험해 보았다. 3100여 개의 매장에서 채팅으로 견적을 받을 수 있고 '싸게사는 꿀팁' 등 휴대폰에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갤럭시 Z 폴드4 가격 얼마인가요?" 낯선 휴대폰 매장을 들어가 견적만 받고 나오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보통 구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휴대폰을 싸게판다는 소위 '성지'를 묻고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 수고, 시간을 내서 휴대폰 매장을 둘러야 하는 수고, 판매하는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인지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친다. 이마저도 온라인 환경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인근 매장에서 할인혜택 전혀 없이 오랜기간 약정에 묶여서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소위 '호갱'이 되기 일쑤다. 이럴 때 휴대폰 가격을 비교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휴대폰 가격 비교'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고고비, 알고사, 모비톡, 퍼스 등의 다양한
- 이혜진 기자
- 2022-08-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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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노인 낙상 감지 ‘스마트레이더’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LG유플러스는 스마트레이더스시스템과 함께 U+ 스마트레이더를 활용해 노인 낙상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실시간 공간객체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U+ 스마트레이더는 노인보호시설이나 장애인 화장실 등에 77기가헤르츠(㎓) 레이더 센서를 설치해 자세 변화와 낙상 여부를 98% 정확도로 감지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다. 폐쇄회로(CC)TV와 달리 어두운 환경에서도 최대 5명까지 감지가 가능하다고 LGU+는 설명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한 사물이나 사람 동선을 최대 일주일 추적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즉시 알려준다. LG유플러스는 자체 클라우드에 U+스마트레이더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능을 구독형으로 제공해 안전 감시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담당은 “비접촉식으로 이상징후를 감지·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안전사고 감시가 필요한 다양한 산업분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형 기자
- 2022-08-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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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리셀 플랫폼 또 터진 '짝퉁' 논란...소비자들 돌아서나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리셀 플랫폼이 또 가품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플랫폼 자체 인력으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무신사 솔드아웃에서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의 신발끈이 최근 네이버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나이키 에어조던1 레트로 하이 OG 트래비스 스캇' 모델이다. 미국 래퍼 트레비스 스캇과 나이키가 협업해 만든 한정판 제품으로 약 200만 원에 판매됐다. 크림 측은 신발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구성품이 정품이 아닌 경우 정품 인증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솔드아웃은 소비자로부터 제품이 도착하는 대로 재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리셀 플랫폼에서 가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에는 솔드아웃에서 판매한 피어오브갓 에센셜 라인 제품이 크림에 가품 사례로 소개되면서 양사가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결국 제품 제조사인 피어오브갓은 해당 제품을 정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크림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월 크림이 판매한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벨루가 리플렉티브'가 솔드아웃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
- 우혜정 기자
- 2022-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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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갑질’ 막는 ‘민간 자율기구’ 출범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산업과 관련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주요 협회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분과별 운영계획과 자율규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부처도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부는 “출범식 이후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회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며 “분과별 운영계획은 운영 과정에서 민간 참석자들이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갑·을 분과와 소비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과 입점업체(중소상공인), 소비자, 종사자 단체 등이 참
- 박재형 기자
- 2022-08-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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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설명에 ‘소비자 불이익’ 강조된다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상품 설명이 알기 쉽게 바뀐다.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발족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최근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일부 금융 업체들은 현재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 설명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다른 동의 절차와 함께 진행하거나 전체 동의 방식으로 뭉뚱그리는 사례가 그 예다. 실제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품 가입을 위해 이해했다고 서명한 소비자 비율이 각 38.5%, 14.5%로 총 53%나 됐다. 건너뛰기 방지 등 소비자가 설명서 확인하도록 유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는 앞으로 상품의 이자율과 수익률 등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권리사
- 박재형 기자
- 2022-08-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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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붙을까...투자자 보호책 주목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여당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격상된 것으로 투자자 보호책과 블록체인 입법 등의 시급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간담회가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시장 혼란을 수습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행사에서는 가상자산 제도화 등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논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해 논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을 비롯해 13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현재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 중”이라며 “학계와 5
- 박재형 기자
- 2022-08-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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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왓챠...매각설 나왔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국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왓챠가 매각설에 휩싸였다. OTT 업계 내 출혈 경쟁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으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왓챠 측은 주요 OTT 업체들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분 매각과 M&A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왓챠가 벼랑 끝에 몰린 원인에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데 있다. 왓챠는 최근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한 약 1000억 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목표한 기업가치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왓챠는 다른 토종 OTT처럼 거대 통신업체나 대기업 등 든든한 모기업이 없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왓챠 입장에서는 외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수혈해야 하는데 사실상 당분간은 투자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다. 왓챠는 2020년 154억 원의 영업손실에 입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직원 절반을 내보내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자사 서비스를 동영상
- 우혜정 기자
- 2022-08-16 12:44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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