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platform
-
[이슈분석] “뮤직카우, 증권일까?”...조각투자 플랫폼 겨냥한 규제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뮤직카우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슷한 성격의 조각투자 플랫폼들에게도 규제의 손길이 미치게 될 전망이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란 저작권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의 일부인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뮤직카우가 자체 고안한 개념이다. 뮤직카우는 원저작권자들에게 해당 권리를 사들여 분할한 뒤 플랫폼 ‘옥션’에 공개한다. 회원은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구매한 뒤 그 지분 비율로 매월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받거나, 이를 마켓에서 판매해 이익 또는 손실을 낼 수 있다. 2016년 설립된 뮤직카우는 조각투자에 관심있는 MZ세대와 K-POP 열풍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회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투자 거래액도 3399억 원을 넘어섰다. 뮤직카우의 덩치가 커지면서,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거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이 사실상 주식 발행 및 유통과 비슷한데, 이 회사가 ‘금융투자업’이 아닌 ‘통신사업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
- 우혜정 기자
- 2022-03-22 16:59
-
"중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 지식 수준 낮아"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국내 중고등학생들의 디지털 거래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쇼핑 비용이 늘면서 청소년이 전자상거래에서 경험하는 소비자 문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대의 1372 소비자상담 건 중 전자상거래 관련 비중은 2011년 29.2%에서 2020년 46.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일반거래, 디지털거래, 소비자재무, 소비생활안전, 소비자시민 5개 주요 영역에 대해 지식 수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5개 영역 전체 평균 점수는 55.5점이었으나, 디지털 거래는 49.4점으로 6점 이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디지털 거래 영역 중고등학생 간 지식수준 격차는 5.6점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거래 문항 중 ‘온라인 중고거래 등 개인간 상거래(C2C)에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B2C)와 같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의 정답률은 11.8%에 불과했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
- 이지혜 기자
- 2022-03-21 17:22
-
[디지털굿라이프] “심부름‧청소‧세탁 대신 해주세요”...‘가사 대행 앱’ 쓰는 MZ세대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은 일상을 이롭게 하는 건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굿라이프]를 기획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1인 가구 및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가사 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주목받고 있다. 대행 플랫폼들은 대표적으로 심부름 대행‧청소 대행‧세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니맨’, ‘해주세요’, ‘김집사’, ‘급구’ 등의 심부름 앱은 사용자의 각종 요청 사항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가격리자의 약 배달 뿐만 아니라 배달, 장보기, 동행, 줄서기, 벌레잡기 등 심부름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애니맨은 전국에 약 8만 명의 ‘헬퍼’를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기점으로 약 1.5배 매출이 늘었다. 해주세요는 2월 기준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50만, 헬퍼 8만 명을 넘겼다. 빨래나 청소를 대신 해주는 홈클리닝 플랫폼의 성장도 눈에 띈다. 청소 앱은 ‘청소연구소’, ‘대리주부’, ‘미소
- 우혜정 기자
- 2022-03-21 17:04
-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사기 피해 막기 위해 정부와 협력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3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들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면서 거래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 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은 올해 상반기 중 업체별 시스템 개발을 통해,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품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사기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에 등록된 사기계좌 및 주요 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활용한다. 정부와 KISA, 중고거래 플랫폼 3사는 협약의 원활한
- 이지혜 기자
- 2022-03-18 18:47
-
이통사, OTT 제휴 상품으로 이용자 확보 나선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OTT플랫폼은 제휴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69.5%로 전년(66.3%) 대비 3.2%p 증가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 발간한 ‘2021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OTT 이용자들은 평균 2.7개의 서비스를 유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해야 하는 OTT 종류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의 금전적 부담은 커졌다. 이를 노린 것이 통신사와 OTT 플랫폼의 제휴 상품이다. 경쟁이 치열한 OTT 시장에서, 각 플랫폼은 통신사 제휴 상품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 통신사 역시 통신 품질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OTT 이용자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확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팩 출시 LG유플러스는 17일 구독서비스 강화를 위해 OTT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CGV 영화관람 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구독팩을 출시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없이 유튜브를
- 우혜정 기자
- 2022-03-17 16:43
-
[해봤습니다] 금융권 최초 자체 구축 메타버스 플랫폼, ‘신한 메타버스’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 자체 구축 메타버스 플랫폼 ‘신한 메타버스(가칭)’의 1차 대고객 베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한 메타버스는 금융‧비금융 영역을 확장‧연결해 가상의 공간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블록으로 구성된 보드를 이어붙여 맵을 구성했으며, 향후 콘텐츠 추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간을 확장할 예정이다. 신한 메타버스 1차 베타 서비스는 이날부터 오는 21일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신한 메타버스에 기자가 직접 접속해봤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가입절차 없이 ‘웹(Web)’ 상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구글, 애플, 카카오톡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 하면 된다. 게스트 이용도 가능하다. 6개의 캐릭터 중 마음에 드는 외관을 선택하고 별명을 입력한 뒤 접속하면, 은행을 닮은 최초 진입 공간 ‘스퀘어’에 위치하게 된다. 번호표를 뽑는
- 이혜진 기자
- 2022-03-14 18:59
-
정부, ‘디지털 트윈국토’ 만들어 도시 문제 해결한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디지털 트윈 국토 통합 플랫폼’을 구축, 행정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오전 경기 남양주에서 열린 ‘디지털 트윈국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도시 인구 분포‧이동, 상권‧물류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치안‧관제, 복지, 환경, 교통 등 각종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3차원 공간정보 위에 민간‧행정 등 각종 데이터를 연결‧융합해 가상의 공간을 구축하고, 현실과의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각종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도시 경관 개선 등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교통혼잡 완화 ▲건물과 도로 등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대처 ▲태풍 등 재해예측 관리 ▲범죄 발생 예방 등 다각적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디지털 트윈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지형‧영상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3차원 공간정보 기초데이터에 투자했다. 2017년~2021년 5년간 총 1647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도 673억 원이 투자된다.
- 우혜정 기자
- 2022-03-11 17:30
-
[새정부 출범]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온플법’, 원점에서 재검토될까?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마무리됐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사실상 원점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축이 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이중 공정화법은 ▲검색‧배열 순위 등의 조작‧변경을 통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 ▲거래 발생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 시 기간과 내용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T업계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중규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입법 추진 과정이 성급히 진행되는 점, 지나치게 법 적용 범위가 넓은 점,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온플법을 차기 정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유지에 실패하면서, 온
- 박재형 기자
- 2022-03-10 17:26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령 의결…“외부결제 차별 못 한다”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 이하를
- 박재형 기자
- 2022-03-08 16:18
-
캠퍼스도 학원도...메타버스로 옮겨가는 교육의 장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 캠퍼스와 사교육 현장이 메타버스로 옮겨가고 있다. 대학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가상 캠퍼스를 구축, 입학식과 신입생 OT 등 대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는 고려대와 순천향대의 캠퍼스가 구현됐다. 고려대의 경우 ▲학교 정문 ▲중앙광장 ▲본관 ▲호랑이 동상 ▲SK미래관 ▲대강당 등 대학 대표 건물 및 상징물이 제작됐다. 순천향대 메타버스 캠퍼스에서는 ▲벚꽃 가로수길 ▲향설동문 ▲교육과학관 ▲피닉스광장 등을 만날 수 있다. 순천향대가 3일 밝힌 것에 따르면, 이 가상 캠퍼스에서 지난달 28일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됐다. 향후 두 대학은 강의, 조별과제, 대학축제, 졸업식 등 다양한 학사 일정을 가상 캠퍼스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선린대, 안동가톨릭상지대, 동의대 등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입학식을 진행했다. 숙명여대의 경우 LG유플러스, 맘모식스와 함께 지난해 11월 구축한 자체 메타버스 캠퍼스 ‘스노우버스’를 활용, 신입생들이 미리 학교를 둘러볼 수 있는 ‘랜선 등교’를 지난 24일~25일 진행했다. 개강 전
- 이혜진 기자
- 2022-03-03 16:15
기획기사
제호 : 투데이e코노믹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85, 8층 804-27호(마곡동, 우성에스비타워)
등록번호 : 서울,아52937 | 등록일/발행일 : 2020년 3월 9일 | 발행인/편집인 : 박재형 | 전화번호 : 010-2491-8008 | 운영사 : JH미디어 | 전화번호 : 070-4045-5491
Copyright ©2020 투데이e코노믹.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l 우혜진 070-4045-5491 l wh5222@todayeconomic.com
UPDATE: 2025년 09월 09일 16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