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불투명한 게임 분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게임위의 이번 조치가 게임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게임위는 서울시 서대문구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김규철 게임위원장을 비롯해 최충경 사무국장,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게임위는 4개 분야에서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실천안은 ▲게임 이용자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등급 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 등급 재분류 모니터링과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급 분류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위원장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기회로 반성했다”며 “새로운 시각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 운영 시스템 쇄신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는 넥슨의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연령 등급이 상향되면서 촉발됐다. 하루아침에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된 이용자들이 생겨나면서 게임물 규제에 대한 축적된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규제 기관인 게임위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밀실 심사 관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바다신2’의 전체 이용가 등급 분류로 논란이 확대되자 게임물 등급 분류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외주 등급분류 시스템 먹통에도 배상 안 받아

‘외주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2017년 약 40억 원의 세금을 들여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시스템 5개를 외주 맡겼지만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해당 외주 업체로부터 어떤 배상도 받지 않았음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간담회에서 블루 아카이브 연령 등급 상향 이유에 대해 성행위에 대한 암시 등 높은 수위의 성적인 묘사가 존재했다고 해명했다.

바다신2의 전체 이용가 등급 분류에 대해서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될 뿐더러 시간당 투입되는 금액이 제한되는 법률을 준수한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게임위의 외주 비리 의혹에 대해 5489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본지에 “게임위 전문 위원들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본인들이 게임 플레이를 열심히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꺼리는 분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선정적, 폭력적인 게임물의 적나라한 묘사가 많이 포함될 수 있는데 게이머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심한 수위의 표현들은 가리고 웬만한 것들은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수업에 게임을 직접 활용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런 분들이나 게임업계에 오래 종사했던 분들 중에 추천을 받는 것도 게임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