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를 진행해 연말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제평위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이 법제화된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입점 심사 제재를 담당하는 자율기구로 양사가 2015년 공동 설립한 제평위는 그간 정치권 등에서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만들어 제휴평가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규제를 받게 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표현의 자유 제약·언론 통제 우려 제기

그러나 이를 두고 언론계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 제약, 언론 통제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23일 성명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제평위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가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평위는 포털과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순수 민간자율규제기구로 제평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선는 현재 제평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난 22일부로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