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실제 피해는 미미했다”는 취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27일 한목소리로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다만 후속 대응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석 청문회 개최를,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각각 요구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쿠팡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을 포함한 5당이 이미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에서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연석 청문회 개최"
국민의힘 "제도 개선 병행돼야"
국민의힘 역시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밝히면서 수사 방해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청문회보다는 정부의 실질적인 제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제재,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나 국정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도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쿠팡의 주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