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SKT 가입자의 홈가입자서버(HSS)가 해킹되며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개 항목의 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정보는 유심을 복제해 가입자 몰래 ‘대포폰’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민감정보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 역시 관심사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가 부과 기준이 된다. SK텔레콤의 2024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약 12조7741억 원으로, 최대 수천억 원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산정 과정에서는 위반의 중대성, 관련 매출액 제외 범위, 기업의 대응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재 규모 확정 후 오는 28일 공식 발표 예정

개인정보위가 2022년 구글(692억 원)과 메타(308억 원)에 부과한 총 1000억 원의 과징금이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이다. 당시 구글과 메타는 사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 수익에 직접 활용해 논란을 빚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의 제재 규모가 확정되면, 개인정보위는 오는 28일 공식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향후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